[김대호의 경제읽기]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교통·물류 대란 우려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둘러싸고 최종 교섭을 진행했던 코레일 노사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노사 간 주요 쟁점부터 타결 가능성까지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철도 총파업이 시작되며 KTX와 새마을 등 열차부터 수도권 전철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기한 철도 파업의 주 원인으로는 '4조 2교대 근무 체제 개편'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3조 2교대와 4조 2교대 근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1-1> 충원 인원을 둘러싸고 노조 측과 코레일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던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1-2> 파업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시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2>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절한 대응이라 보시는지요?

<질문 3> 지난 2016년 철도 파업 일수가 74일에 달하며 대입 수험생을 비롯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번 철도 총파업의 장기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할텐데요. 노사 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철도 노조에서는 파업을 끝내려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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