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

A씨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아이폰X 등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는데요. 그러나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221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2천여만 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환불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과 SSG닷컴,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신선식품을 100% 환불해주는 정책을 펼치자 이를 악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신선식품을 주문하고 환불하는 방식으로 800만원을 편취한 소비자가 적발됐는데요. 일부 쇼핑몰에서 환불 접수된 식품을 회수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폐기하도록 한 점을 노렸습니다.

'가짜 반품' 역시 환불 제도를 악용하는 유형입니다.

지난 5월 '빈 포장'만 반품해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30대 B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B씨는 지난해 4월까지 11개월간 525회에 걸쳐 허위 반품을 일삼았습니다.

앞서 2월엔 가짜 반품으로 2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세민 쿠팡 홍보팀장은 환불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고객 경험을 저해하는, 반품 제도를 악용한 어뷰징 등 문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3억명 이상 고객을 확보한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은 지난 2018년 반품 또는 환불이 상습적인 고객 계정을 폐쇄하는 초강수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상습적이거나, 고액을 편취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같은 범행을 525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가, 수천만 원을 가로채도 초범에 학생이란 이유로 벌금형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아주 고액일 경우엔 실형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면 2천만원 정도 피해 금액일 경우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플랫폼 특성상 환불 방식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고객을 잠재적인 블랙 컨슈머로 경계할 수도 없는데요.

이용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것이 파렴치함을 넘어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은정 기자 강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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