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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지적한 조세연 보고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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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자료로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며 "비용만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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