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전국적 2차 대유행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대규모 집회하겠다"
[김우영 / 서울시 정무부시장 : 개천절날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는 단체는 15개 단체, 신고 건수는 70건, 신고 인원은 31만 명 정도 됩니다.]
"법으로 막겠다" 개천절 집회 방지 법안까지
[이수진 / 민주당 의원 : 정부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치료를 위한 행위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텐데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그 피해 산정액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신고서 제출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일방적 조치로 금지처분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 엄정대응 예고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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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전국적 2차 대유행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대규모 집회하겠다"
[김우영 / 서울시 정무부시장 : 개천절날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는 단체는 15개 단체, 신고 건수는 70건, 신고 인원은 31만 명 정도 됩니다.]
"법으로 막겠다" 개천절 집회 방지 법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