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이 저희들 근무할 때랑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카투사라고 하더라도 전투부대일 수도 있고 소송 행정 부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보급부대일 수도 있어서 그 미군의 성격에 따라 카투사들의 역할이나 근무, 생활양태도 다 다르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감은 약간 잡히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폭로한 사람이 서 씨의 상황을 오해했을 것이다, 그 부분부터 한번 봐야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휴가가 연장된 거죠. 열흘간의 병가, 다시 또 아흐레간의 병가. 그리고도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한 소견서는 3개월간 가료를 요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무릎 수술이니까 걷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그러니까 휴가, 병가는 끝났지만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사권자에게 전화로 요청을 해서 휴가 연장을 승인받았는데 부대에서도 규정을 따져서 병가를 더 줄 수는 없다, 개인휴가를 붙여서 쓰시오. 그러니까 나흘간의 개인휴가를 붙인 거죠. 이게 23일날 병가는 끝나고 복귀해야 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 점호에서 문제가 생긴 건 25일 일요일 밤인 거죠. 이때 왜 들어와 있어야 할 서 병장이 안 들어왔느냐, 연락을 취했다, 들어온다고 했다, 그 이후에 연락이 다시 와서 휴가 처리 됐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게 처음에 발화됐던 내용인데 여기서 오해 혹은 억측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늦게 다른 동료 카투사 병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점호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주말이라 없기 때문에 이틀이나 미복귀를 했는데 일요일날 발각된 것이라는 취지로 그동안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호를 안 할 뿐이지, 인원체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앵커]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죠?

[최영일]
아침, 저녁으로 하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당직이 인수인계를 하면. 저도 군생활할 때 당직을 서게 되면 인원 파악이 제일 최고죠. 머릿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해서 머릿수 세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휴가 나간 사람 몇 명, 지금 현재 부대에 있는 사람 몇 명, 외출 몇 명. 누구라도 당직 사관이 불시에 방문하면 그걸 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나 이게 누수되다가 일요일 저녁 점호 때 이틀 동안 미복귀를 한 게 뒤늦게 드러났다, 그리고 부랴부랴 부대에서 난리가 났다, 이게 초기에 제보한 당직사병의 증언인데 이것에 반박되는 새로운 증언들이 좀 뒤늦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인원 체크를 하고 인원 체크를 자세히 적는데 현황판이 있고 와야 될 사람이 왔으면 저 왔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일지가 또 있는 것 같고. 부대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저희 때는 일지였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인트라넷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최영일]
이제는 전산망으로 되어 있고요.

[앵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마 전산망에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보고 오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군대에서는 담당하는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인 게 말씀하신 대로 3개의 기록지가 체크돼서 맞아야 되는데 하나가 틀리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게 틀린 것인지 모르니까 다소 혼란을 겪게 되죠. 그게 오해 내지는 억측, 혼란인데. 지금 상부에서 휴가를 승인하는 지휘관은 전화로 승인한 게 맞다. 나는 직접 통화하지도 않아서 외압이라고 느끼지 못했다, 이건 애초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현장, 지금은 내무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그 막사에서 벌어졌던 일, 그런데 결국은 상급부대에서는 그 친구는 지금 휴가 중으로 되어 있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 특혜 시비가 비롯된 결과, 지금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국회가 군 휴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아무튼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그걸 부대일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주말이니까 근무를 안 하고 있고, 그건 월요일에나 와서 할 거니까 그전에 그걸 보고 일요일날 밤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전화로 휴가를, 나 며칠 더 있다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국방부 장관한테 따졌더니 있답니다, 이게.

[최영일]
있고,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아프니 수술을 받았으니 휴가를 더 주시오, 이런 요구를 당시에 여당 대표가 아니고서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국방부에 군에 자녀를 보낸 가족들에 대한 모토가 민원 모토죠. 엄마가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저희 학교처럼, 학교 생활도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지금은 메신저 대화방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지도 그쪽으로 하고 숙제 점검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당부도 하고 또 개인 톡, 개톡도 하고 단톡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군도 민원 지원을 하는 장교들이 지금 사병들의 가족들과 연결돼 있는 톡 메신저 방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는 이제는 아예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메신저로도 심지어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앵커]
우리 아이들 오늘 이런 훈련 받았습니다라는 사진도 올라오고요. 게시판도 쭉 있고 그렇더라고요.

[최영일]
건강합니다라고, 군 부대 입장에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국방 홍보원도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병사 가족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소통채널은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저만 해도 군대에서 이게 가능해?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전역한 게 30년 전이에요. 그 사이에 군 인권 문제, 병영생활 선진화. 최근에 제가 군부대를 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도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전화로 휴가를 가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소, 하니까 3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버리고.

[최영일]
그러니까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답한 건데 국방부 장관도 조금 규정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태경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데이터로 확인된 건 2016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지금 서 병장과 같은 경우의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던 경우가 적어도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에서만 35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중 5건은 전화로 2번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간 평균으로 한 8건 내외, 10건 가까이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육군 전체를 보면 4년 동안 보시는 대로 3137건. 그러면 이것은 특혜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에서는 많이 일반화되고 있구나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엄마의 찬스를 써서 집에 가서 푹 쉬고,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편한 보직을 받은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힘든 보직을 받았다고 그러고. 군대 복무 중에 수술도 받았고. 황제복무라는 말은 일단 지워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은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됐고 수요일, 오늘은 또 인사청문회, 새 국방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21대 정기국회가 갈 길이 멀죠. 지금 4차 추경 문제도 22일, 다음 주로, 여야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신비 문제도 오늘 열린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회발 소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날,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게 묻혔어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자 아들 군 미복귀 휴가 의혹, 특혜냐, 아니냐 이 공방을 한 게 주로 국회의 이슈가 되어 버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당사자니까 그동안도 기싸움이 팽팽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톤다운이 됐습니다.

저자세로 송구스럽다는 표현도 여러 차례 했고 소설 쓰시네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죠. 그것은 독백, 혼잣말이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죄송하게 됐다, 그런데 이유도 밝혔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이 나와 있는 자리에 당신 동부지검에 있다가 장관 아들 문제 처리해 주고 차관 승진한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이런 비판을 하니까 이건 너무 모욕적이어서 자신이 방어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고. 어제는 현직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브리핑을 했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역시 특혜 아니냐, 군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오늘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이건 장관이 되기도 전에 사과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아직 장관 되기 전인데... 오늘 오고 간 얘기는 녹취가 있는데 들어보고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황제복무, 이건 좀 건너갔지만 전화를 정말 했다면 그게 이뤄졌던 안 이뤄졌던 이건 청탁 또는 압박, 외압 뭐든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거죠?

[최영일]
그런데 일전에 나온 부대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 처음에 추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에 동부지검에 소환됐던 서 씨 당사자는 자신이 보좌관에게 부탁을 해서 부대에 전화를 걸어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앵커]
직접 부탁을 했다?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추 장관이나 혹은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했다, 이건 진위는 지켜봐야 되고요. 검찰이 발표할 사안이고. 지금 문제는 민원실에 공식적인, 아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녹취가 된다, 녹음이 된다라고 하는 안내문까지 ARS로 듣고 걸어서 나 지금 여당 당대표인데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휴가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 녹취가 원래는 3년 보증기한이라 지난 6월로 삭제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바로 엊그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앵커]
메인서버에 남아 있었다는 건가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외압으로 청탁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 민원이냐는 내용을 확인하면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검찰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저는 서 아무개 병장의 가족인데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자신의 직위라든가 사회적 신분을 이용한 정황의 워딩이 나오면 이건 좀 문제 아닌가라는 윤리적 비판에 시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켜볼 문제라 아직은...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흥미롭거나 주목될 수 있는 건 여당의 대응이 팩트만을 빨리 빨리 얘기하면 되는데 묘한 감정 섞인 말들이나 은유나 비유를 쓰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이건 좋지 않은 대목인데요. 예를 들면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전체가 다 육군 보병에 비해서 편한 자리 아니냐. 그런데 뭘 따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고 다녀온 분들은 특기에 따라, 보직에 따라 또 배치되는 부대에 따라,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상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지금 현재도 최근에도, 몇 년 전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병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군생활이 크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때는 그걸 기수복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느냐, 특기, 보직, 상황, 또 몇 년도에 군복무를 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과도하게 엄호나 방탄을 하려는 대응은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자기가 조금 주워 들은 이야기를 쉽게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누구한테 폭로나 제보를 받은 사람도 일단 검증을 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걸 들은 기자들도 검증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하고, 이런 제대로 된 절차들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

[최영일]
그래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에너지도 비생산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아예 이게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좀 대응단을 구성해서 여기서 제보도 받고 팩트 체크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의원 개개인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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