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여성이었다고 주장을 하자 서 씨 측은 악의적인 주장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욱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여성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이런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듣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추 장관은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목소리다, 어떻게 된 걸까요?

[최창렬]
글쎄요, 결국은 검찰 수사 이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단히 혼란스럽잖아요. 목소리는 여성이라는데. 신원실 의원 말에 의하면 제보자가 그렇게 제보를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신원식 의원 주장에 의하면 목소리는 여성인데 적힌 건 추미애 장관 남편이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튼 2017년도 6월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통화 기록이 3년 있으면 자동 삭제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런데 그 국방부 서버에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화 녹취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한 15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검찰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누가 통화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원식 의원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워낙 지금 서로 주장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처음에 이 사건 초반에 알려지기로는 2017년도 6월 14일경, 첫 휴가가 5일부터 14일까지잖아요. 1차 청원휴가가. 2차 청원휴가가 15일부터 23일. 그다음에 휴가가 연장됐다라는 게 그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4일날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했다는 게 민원인에 의해서 있다라는 게 연대통합정보시스템인가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건 팩트인데.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통화 녹취를 잘 조사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전화했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신원식 의원이 왜 이 주장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장성철]
제보가 정확하다면 저것은 추미애 장관이 전화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월요일날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했고 남편에게도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화를 안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해 줬거든요. 검찰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했고 이렇게 첨예하게 관심 있는 사안은 분명히 이미 확인을 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적인 의혹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밖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원식 의원의 제보와 발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검찰의 발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그러다 보니 서 씨 측 변호인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예요. 정치적인 공방으로 흘러가는 거죠.

[최창렬]
어차피 지금 정쟁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게 무슨 악의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유감인 건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이 지금 이건 변호인의 언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언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은 법률적인 팩트나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반박했으면 좋겠는데...

[앵커]
검찰 수사를 기다리라든지.

[최창렬]
그런데 저 얘기는 완전히 정치공방에서 정치의 한쪽이 얘기하는 것 같고. 이분이 사실 민주당의 당직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은 갖고 계시지 않죠. 현근택 변호사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건데. 단지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왜 물어볼 수 없을까? 주말부부라서 물어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앵커]
형편이 있다고 얘기했죠.

[최창렬]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정확한 워딩이? 그런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전화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은 전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화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다고 봐야 돼요. 추미애 장관은 전화하지 않은 것 같고. 단지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좌관이 전화를 한 건 21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앵커]
2개가 다른 겁니다.

[최창렬]
이건 다른 거예요. 추미애 장관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14일이고 이건 24일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전까지는 저도 양쪽의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국회의 대정부질문의 완전히 블랙홀이 되고 말았어요, 추미애 장관 건이. 정치공방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저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야당은 자제해라. 검찰이 다행스럽게 국방부 서버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고 그것을 압수수색해 왔으니까 그 부분을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그래서 야당도 지나치게 논거나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앵커]
이 부분 한 가지만, 전화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녹취록이, 그러니까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ARS 전화연결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 통화가 녹음이 된다는 멘트가 아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가 민원이냐, 청탁이냐를 놓고 지금 검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런 녹음이 된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을 했겠느냐, 이런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장성철]
저도 청탁을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민원 담당자에게 청탁을 한들, 그분이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해 봤는데 국방부 관련 민원은 국회에 국방부에서 나와 있는 연락단이 있어요.

준장이 거기서 가장 높은 계급이고 대령분들이 다 있어요. 각 육군, 해군, 공군 이런 데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보좌진들이 그 연락단에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해서 당시 당대표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민원을 직접 했다?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빨리 이 사건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지금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텐데 그때까지는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특혜 의혹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홍영표 의원의 쿠데타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교수님, 조금 전에 여야 모두 다 쓴소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최창렬]
저는 홍영표 의원 발언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쿠데타 세력이고 지금 군을 사유화했다, 이건 과거에 독재정권이잖아요. 우리가 1987년도에 9차 개헌을 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해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어요.

단지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성장했던 정치적 배경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 지향이 달라요, 이념도 다르고 말이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당이 보기에는, 특히 태극기 집회 세력들과 어느 정도 연계가 있다고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냉전적이다 수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이걸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공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의 정치공세가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장에 따라서. 야당의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하고 이것을 공작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것도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다, 그리고 쿠데타 세력은 지금 한기호 의원의 얘기나 신원식 의원의 말처럼 자신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쿠데타는 군인들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쿠데타 세력이냐라는 식의 논리가 형성될 수 있어서 이런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잖아요, 홍영표 의원이.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양당의 정치공세, 공방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을 옹호, 비호, 두둔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는 건데 이 발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발언들은 일반적인 여야, 어디를 지지하는 걸 떠나서 말이죠. 그냥 듣기 불편한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외우고는 있습니다.

[앵커]
쿠데타 세력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휴가신청에 관한 내용.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게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모아봤는데요.

[최창렬]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저렇게 두둔하기 위해서 정치적 단어들이고 정치적 언어들이고 정치적 어휘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기에 기입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아요. 김치찌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단절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두둔을 하더라도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설령 추미애 장관에게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건 과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정치라는 건 말이죠. 여야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저런 발언들은 절제와 중용이 있어야 돼요.

정치라는 건. 조화와 균형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 정치가 조화와 균형을 깨고 절제와 중용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과도하고.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진영에 너무 갇혀 있는 듯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설령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봐도, 특히 합리적인 중도세력이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발언들이 야당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정치적,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을 질문드리기에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공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에 제보했던 현 병장 같은 경우도 그 부분도 약간 뭔가 정치적인 세력이다, 뭔가 음모론적으로 보는 것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장성철]
여야가 지금 상당히 서로 의혹을 가지고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가짜뉴스다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영표 의원의 저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앵커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홍영표 의원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로서 일제에 부역한 사람이다. 그 후손인 홍영표 의원은 토착왜구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기 위해서 저런 쿠데타의 발언을 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무마시키고 파행시켰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앵커]
예를 들면 논리로 비교를 하신 거죠?

[장성철]
이렇게 하면 이게 헛소리지 이게 과연 홍영표 의원을 제대로 비판한 거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박정희 시대의 쿠데타, 전두환 시대에 쿠데타했던 세력이 어떻게 국회에 와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지도자급 인사인데 저런 얘기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과 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렬]
또 하나가 이건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쿠데타 세력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도 국민의힘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만약에 단정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홍영표 의원의 진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과열돼 있는 것이고.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지나친 편견 이런 것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봐라. 그리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과열된 측면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야당 의원들에게도 그 과열의 양상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 언급된 내용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식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이 이야기고 이 배경의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감동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성철]
논란 정도가 아니라 저 부분도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한 발언이죠. 그 대변인이 결국에는 유감 표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내일 분명히 안중근 의사 유족회라든지 추모하는 단체에서는 분명히 사과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할 것 같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어떻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안중근 의사의 발언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유를 합니까?

이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성명, 논평에 쓰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금도를 너무 넘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국민들 더 화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발언을 자제하시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셨잖아요. 검찰수사 지켜보고 우리 당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런 발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발언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프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목적이 어찌 보면 군 생활을 잘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우리가 언어라는 게 은유와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유와 비유를 잘못하면 대단히 이상해져요. 지금 위국헌신 군인본분, 이거 안중근 의사의 말인 거 다 아는데 저는 논평할 가치를 못 느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과... 저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나무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옹호하려고 이런 논리를 동원했다? 이건 논리가 아니죠, 이런 건. 군대 간 저도 그러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에요. 저는 군대생활 33개월 했어요. 엄청나게 힘든 훈련기간, 전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박성준 대변인을 잘 아는데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이건 저의 유추인데 많은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도 과도한 발언 합니다만 문제가 제기된 건 여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는 게 맞죠. 지금 장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에 화가 나거든요.

야당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일단 가라앉혀라. 그리고 너무 진영을 스크럼을 짜서 단일대오로 간다.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샤츠 슈나이더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예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창출자라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한 분들이 이분들 아닙니까? 민주당의 87년도 민주화를 앞당겼고 말이죠. 촛불집회, 촛불세력을 통해서 집권하게 만든 분들도 이분들인데 정당이 민주주의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샤츠 슈나이더의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당이 과연 민주주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원론적인 이야기, 정치학적인 이야기예요. 이제는 정말 이성을 찾고 합리와 보편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합리와 보편이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단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국민에게 옳은지, 만약에 카투사의 복무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될 것이고, 많은 병사들이, 아픈 병사들이 똑같이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쓰게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움만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열된 양상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장성철]
옳은 지적이세요. 교수님께서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그 자체도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고 스크럼 짜서 보호하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합리적인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판단과 비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건과 관련해서는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 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로 준비했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음성입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짧게 들었지만 이 발언을 들어보면 본인이 일반병으로 근무하면서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너무 정치공세로 흘러가는 이 과열되는 양상의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의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듣던 중 반가운 얘기죠. 조금박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조응천, 박용진, 금태섭, 김해영 의원. 김해영 의원은 전 의원이죠, 낙선했는데. 그분들이 가끔 흔히들 요즘 말하는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어요. 사이다 발언 이런 걸 떠나서 박용진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대단히 적절한 발언이에요.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마는 대표성이라는 것, 책임성이라는 것,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응성은 리스폰서블이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적절히 반응하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라는 건 학술논문을 쓰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생각을 갖는 국민들도 있어요. 여야로 갈리듯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편 얘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의혹이 있다, 의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저렇게 한쪽으로만 간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비정상이라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적어도 170여 명이 있는 의원들의 집단이라면 조금 다른 목소리가 비중은 적더라도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이 용해되는 가운데 물론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정치도 그런 게 있으면서 하나의 지향을 향해 가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문에 답을 한다면 박용진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집권세력답다, 아직도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의 발언이 있어서 아직은 민주당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야당 측에서도 이런 약간 중도의 발언들 해 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세균 총리가 사실 민망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내에서도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야당의 정치공세를 잘 막았다라고 자평을 하셨어요. 당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은 아직도 아니, 추미애 장관 뭘 잘못했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불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당신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죄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특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지금 국민들과 야당은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백 번 양보해서 그래요. 2차 병가 진단서 없고 군의관 소견서 없어도 아프니까 병가 갈 수 있어요.

[앵커]
없는 건 아니고 아직 찾지 못하는 거죠.

[장성철]
없다고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께서는. 그런데 전화 한 통화로 왜 부대에 복귀 안 해? 집인데요. 그래? 그럼 휴가 연장해 줄게. 이게 정상적이냐고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게 특혜냐 아니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들이 알려지려면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의 사퇴를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비동의가 45.8%.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라는 거죠. 49%가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4.4%입니다, 오차범위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차범위 안에 들었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첨예하게 갈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도 이 사안을 바라볼 때 반반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오차범위 내니까 지금 말씀처럼. 오차범위 내에 있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숫자 자체가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더 높다는 말이죠, 오차범위 내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반응성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야당 말씀도 말씀드렸는데 야당도 이제는 지나치게 논거나 근거 없이 지나치게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여당으로 하여금 그것도 또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는 좀 자제해라. 검찰 수사가 지금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기다려 봐야죠. 지금 대정부질문이 완전히 추미애 장관 건으로 뒤덮였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됐는데 여야가 조금 자제하고 여당 의원들도 발언 좀 자제하고 야당 의원들도 일단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에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해라.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성격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배제하는 게 맞고. 이 수치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의혹과 의심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절대로 흘려 보내지 말아라, 민주당이. 그래야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야말로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특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20대 그리고 남성을 중심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자극하는, 20대와 남성의 마음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장성철]
20대는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나는 저런 걸 경험 못 했고 나는 아프다고 해도 휴가를 가지도 못했고 나는 전화 한 통화로 휴가를 연장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았을까? 이건 특혜 아닌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략 5% 정도 차이가 났지만 오늘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18% 정도 차이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말씀을 해 주시면 출처와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성철]
데일리안에서 알앤써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앵커]
중앙여론심의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장성철]
볼 수 있습니다. 17.3%가 더 높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되게 화나는 문제예요. 군대 문제는 전 국민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내 자식이 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오빠, 나의 친구가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듯이 더 이상 국민의 민심에 어긋나는 옹호 발언,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더 이상 우리가 보기에 너무 비상식적인 해명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제대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최 교수님께서도 집권여당이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은 어떨까요? 지금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국회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걸 국민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로지 정치공세로 가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여당 얘기해 주셨으니까 야당의 얘기도 해 주시죠.

[최창렬]
야당 얘기도 해야죠.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국회의 대정부질문도 있고 상임위 활동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후년이 대선이고. 사실 올해 정기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민생입법도 있고 21대 국회 출범하고 첫 정기국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도 이 정도 공세했으니까 다 알 건 다 알아요. 국민들도 판단할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되니까 여당을 비판하려면 야당도 정도로 가라. 그 국회 상임위에 맞는 것, 그리고 대정부질문에 부합하는 것을 질문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가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00%를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국방위도 관련돼 있고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법사위도 관련돼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게 정치적 사안이 됐는데 이걸 완전히 배제해라라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맞지 않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야당도 논거 없이 근거 없이 무조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모두 절제와 중용의 덕을 발휘해라, 지금. 조화와 균형을 발휘하고. 어떻게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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