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때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고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 조치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