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秋로 시작해 秋로 끝난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국회에서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두고 나흘 내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민생은 뒷전이었습니다.

<질문 1-1>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을 모두 허비한 셈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 공방 때문에 국감 때 정책 질의 자체가 실종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 장관 측과 여당은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에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가 공정경제3법에 대해 여야 공동입법을 제안했었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 있을까요?

<질문 3> 하지만 '박근혜 비대위' 시절 새누리당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김종인표 쇄신을 위한 당내 설득이라는 고개를 넘기 쉽지 않아 보여요. 당내 반발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질문 4> 재계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찾는가 하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반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좌클릭 화두 부상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우려라고 봐야겠죠. 반면에 앞으로 이어질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도로의 확장,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는데요?

<질문 5>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혹평한 보고서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문가의 입을 막지 말라며 이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번진 모양새예요?

<질문 6>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주며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여당 원내대표의 힘 싣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박용진 의원은 이 발언에 이어 대정부질문 내내 논란이 이어져 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정치적인 정쟁만 가져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는 댓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권이 공정 이슈에 휘말릴 때마다, 이런 목소리가 역설적으로 박수를 받았는데요.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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