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국회 심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핵심쟁점인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등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누가 봐도 국민통신비 2만 원은 선별지원으로 해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나 소비진작 효과와는 무관한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을 공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났다며,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에게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통신비 문제에 대해 여야가 생산적인 대안을 주면 정부도 참여해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유료로 확보한 물량을 무료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의에선 또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들과 중고등학생 가정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며, 원안에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합의가 이뤄지면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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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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