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선을 하는 동안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사업을 계속 수주한 거예요.

[차재원]
그렇죠. 박덕흠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위의 야당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여당 시절에도 있었죠.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25건의 공사를 수주하는데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자신이 다 세웠던 회사지만 지금은 아들이나 형님 또는 측근들이 경영하고 있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빠졌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족들과 측근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773억 원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371억. 그러니까 도합 100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해충돌 아니냐. 오히려 또 일각에서는 이해충돌을 넘어서 이건 완전히 뇌물이다.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측도 있고요.

오늘 또 일부 방송의 보도를 보면 1000억이 아니라 지금 200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 이번에 21대에도 이번 상임위를 또 국토교통위를 차지했었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상임위냐. 이런 부분도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따가운 지적을 받아서 최근에 사실은 국토교통위를 사임해서 어디로 보임됐냐 하면 환경노동위로 보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터져나오는 의혹들을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사보임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박덕흠 의원의 해명을 저희가 또 준비해 봤습니다. 이 녹취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저는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동료 의원들, 더 이상 우리 당이 부담을 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앵커]
이게 참 의문입니다. 일단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운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를 들어가면 여러 곳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곳으로 가기도 원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3선을 하는 동안 안 바꾼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이현종]
저는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저는 이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인협회 회장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설이 종합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가 있으면 종합건설사가 반드시 전문건설업체한테 각 부분을 갖다가 수주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전문건설협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알짜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회장도 했다라면, 물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주를 못 받을 회사가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래됐고 그만큼 또 나름대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가 아는 건설인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국토교통위라는 게 의원들이 제일 먼저 1순위가 다 국토교통위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는 한번 2년 이상 잘 두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정도 국회의원 시절에 가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야지만이 자기 지역에 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걸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국토교통위 가는 데. 문제는 그런데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이잖아요.

본인이 물론 백지신탁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비상장주식이에요. 팔리지 않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이 있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압니다, 이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국토교통위에 놔두었다는 것은 저는 이게 당 지도부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박덕흠 의원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국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특혜가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심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는 동안 수주했다고 하면 이게 뇌물관계가 밝혀져야겠지만 어쨌거나 이것 자체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는 원래 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상임위에 머문 게 아니라 간사를 했습니다. 간사의 힘이라는 것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서 야당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야당의 간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당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야당 간사의 힘이,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하는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법과 입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관련된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당과 조정하고 뒤에서 타협하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진두지휘하는 것이 야당의 간사라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주변에서는 사실 저분이 국회의원이냐, 건설업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돌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에 배치시킨 걸 넘어서 야당 간사까지 해 줬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모럴해저드 상태라는 것이 아마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민주당 이야기를 하면서 이낙연 리더십을 여쭤봤으니까요.

김종인 리더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이현종]
저는 이 문제가 일부 언론에서는 제기가 됐고 불거진 상황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아마 이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어떤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당을 비판할 때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 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에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도 결국 저렇게 여당을 향해서 비판할 때는 그만큼 스스로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면 당 스스로도 일단 조사는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가 충분한 것인지. 어떻게 이게. 사실 원내 같은 경우에 2년, 2년 이렇게 해서 상임위를 바꿔준다든지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현재 업체를 어떤 면에서 운영하기보다 자신의 형, 아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지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잣대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야당이 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는 일단 진상조사와 함께 저는 뭔가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측에서도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인데요. 지금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렇죠. 일단 국회 윤리위에 민주당이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민주당에서는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덕흠 의원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없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환경노동위로 지금 사보임시켰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상당히 국민의 여론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히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일종의 뇌물 아니냐 하는 그러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사실 부동산 여러 가지 입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안세력으로서의 그런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박덕흠 의원이 지금 공사수주뿐만 아니라 사실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고 일각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그러한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까 김홍걸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읍참마속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은 읍참마속할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 차원에서의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혐의를 조사하고 난 뒤에는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박 의원이 3선의 중진입니다. 3선의 중진이다? 친박 계열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모든 정치적인 생리를 판단해 볼 때 쉽게 지도부에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등장했을까.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서 야당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제가 어떤 면에서 국민적인 정서나 또 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뭔가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썩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게 뇌물을 받아서 한 거냐. 이것은 저는 사법적인 처리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충돌의 문제. 지금 우리가 이해충돌 문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서 아들의 문제를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이 부분에서 뭔가 확실하게 한다면 그만큼 여당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이 문제는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도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국토위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지도부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는 상당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문제는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번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비해서는 당이 움직이고 대처하는 모습 자체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무엇보다도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라고 한다면 이런 경제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문제에서의 불공정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아마 김종인식 정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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