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문대통령 "남북 대화 희망 포기 않을 것"…오늘 9·19 선언 2주년

<출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별다른 진전 없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조용히 보내게 됐는데요.

꽉 막힌 남북관계 해법은 없는 건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2년 전 훈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했는데요. 지난 2년간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오늘이 9·19 공동선언 2주년이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는 없습니다. 북한역시 당 창건 기념일까지 수해 복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3> 9·19 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비핵화 문제를 남북 합의로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받는 9·19 평양선언이지만 2년이 흐른 지금 그 의미는 퇴색됐습니다. 때문에 남북합의는 이미 파기된 것이라는 의견과 아직 기대와 성과는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2년이 지난 지금 9·19 공동선언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SNS에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4>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상의 남북 불가침 합의서라는 의견이지만,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해안포 사격훈련과 올해 5월 GP 총격으로 위배 행위를 감행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 5> 또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다음달 10일 열병식 때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선보일 거란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까지 도발징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현재로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야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북 간 물밑접촉이 수면에 이르렀을 때 북미관계와 맞물려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화 복원 전략 어떻게 세워야겠습니까?

<질문 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한 미국 대통령이지만 임기 내 성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만큼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하시나요?

<질문 8> 청와대는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온라인 기조연설을 계기로 상황 반전에 나설 예정인데요. 마땅한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작은 교역과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나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에서부터 대화를 이어보자는 건데요. 연내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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