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김홍걸·윤창현…이해충돌방지법 8년째 하세월

[뉴스리뷰]

[앵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에서 충돌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는 관련 법안은 정작 수년째 표류 중이라 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출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 넘게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박 의원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거액의 피감기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윤 의원은 기업 공정거래를 다루는 정무위 소속입니다.

<박용진 / 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으로, 또 법안심사 소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란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소식을 먼저 접하는 국회 외통위 소속의 김홍걸 의원은 '남북 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 간사를 지낸 손혜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2013년 발의 이후 수년째 제자리입니다.

이해충돌 형식과 범위에 대한 합의가 안돼 임기 만료로 줄줄이 폐기되어왔습니다.

결국 2015년 시행된 김영란법에는 청탁금지 내용만 반영돼 반쪽 비판을 받아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다시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표류해온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완성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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