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문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회의 주재

<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국회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짚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 추미애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공수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대통령의 힘 싣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추 장관도 SNS에 올린 입장문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었죠?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4%P나 하락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 상승,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3> 박덕흠 의원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1> 박덕흠 의원은 완전한 공개입찰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해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딸은 아무 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포괄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건데요?

<질문 4> 국민의힘에서는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매번 국회마다 반복됐던,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전수조사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관련 상임위 배정과 입법 활동이 모두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5> 추미애 장관, 윤미향 의원, 김홍걸 의원 등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역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조수진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빠른 제명이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어 보여요?

<질문 6>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 제명에 이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빠르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악재가 잇따랐던 만큼 추석 민심 악화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질문 7> 지역화폐 논란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 실효성 범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조세연 비판에 야당이 맹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답을 찾기보다 정치적 논란으로 소모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지역화폐까지 이슈마다 이재명 지사는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정치적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논쟁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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