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가정도 15만원…통신비는 고교생·청년·노인만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연령대로 한정하고,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합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연령층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계층입니다.

이렇게 통신비 예산 9,300억원 중 5,200억원을 절감해서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액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먼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연령이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기자]

양당이 발표한 16세 이상이란 고등학생 이상부터 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중학생 가정이 돌봄지원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 끝 선이 34세가 된 것은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의미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상 소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된 35세부터 64세까지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독감백신 무료접종, 그러니까 1,100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백신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105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이미 시중 백신이 병원에 팔려서 1천100만명이나 무료로 지원하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판단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젯밤 직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당은 전 국민 20%, 약 1000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 원안엔 빠져 있던 법인택시 기사 약 10만명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고, 유흥주점,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천 '라면 형제' 사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위해서도 4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앵커]

국민 입장에선 이런 지원이 언제 내 손에 들어올 거냐가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4차 추경을 원안 7조8천억원에서 약 200억원가량 감액해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 하루만입니다.

[기자]

합의된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안 정리 작업인 '시트작업'을 거쳐 오늘 저녁 9시나 10시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면 4차 추경 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도 상당 부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중학생 가정에 주는 15만원은 교육부를 통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추석 전 전원에게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 편성하는 것은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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