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당국이 지난주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두순이 밤늦게 외출을 하는 걸 막는 걸 비롯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두순이 최근 면담에서 술을 끊겠다고는 했지만, 뭘 하고 살겠다는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고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입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두순은 면담을 거부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면담하게 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면담 결과를 보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뒤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특히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 현재 이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지 않아요, 조두순에게.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안산에 좀 더 강화하자….]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미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과도한, 위헌적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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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당국이 지난주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두순이 밤늦게 외출을 하는 걸 막는 걸 비롯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조두순이 최근 면담에서 술을 끊겠다고는 했지만, 뭘 하고 살겠다는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고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