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당국이 지난주 회의를 열어서 심야 외출을 제한하는 걸 비롯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술을 끊겠다 했지만,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 방지 대책 보고서'입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과 지난 7월 면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면담 결과를 보면 조두순은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출소하면 가족이 있는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고, 술은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뒤 "막연히 일용노동을 할 것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어서 불안정한 생활 상태가 지속될 걸로 예상한다"고 법무부 당국자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특히 과거 17차례 범죄 전력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주 제한이나 외출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성범죄자를 주거지 200미터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두순 감시법안' 등을 법으로 만들어 준수사항 부과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데, 과도한 위헌적 제재의 요소를 배제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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