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전직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문턱을 넘은 4차 추경안. 일부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7조 8000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 이런 상황인데요. 코로나 위기 앞에 여야가 모처럼 한발씩 물러나서 통큰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천절 집회를 놓고 협치는 어려운 걸까요? 일부 우익 단체에서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아직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리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4차 추경 여야 합의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회의 의결도 끝난 상황인데요. 민병두 의원님, 간만에 여야가 한발 물러나 협치를 이뤘는데 이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우리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결국 여당이 얘기한 것과 야당이 얘기한 것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치하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발씩 물러났는데 하나 지적할 것은 우선 방역은 과학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요구도 무리한 지점이 있었고 또 여당이 생각했던 통신비도 실제 그것이 국민 일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 팬데믹이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선별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같은 것도 제대로 확보하고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번은 1차 재난지원하고 달라서 긴급구제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긴급구제 성격이 강한데 저는 차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영업자들, 식당하시는 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10% 이상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영업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면의 대상은 강제조항이 아닌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은 매출 연동을 한다든지 혹은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균등임대료제랄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고 보고 또 지금 내일 통과 예정인 등록금에 관한 법률도 감면이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권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 위드 코로나.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코로나와 같이 산다고 본다면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긴급 구제 측면, 추경은 통과됐습니다마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 시대, 뭔가 장기적 법적 보호장치도 이참에 제대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통신비 2만 원 13세 이상 다 주는 거, 그리고 야당에서 또 주장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신비를 선별로 돌리고 중학생까지 돌봄지원비로 합의를 이루면서 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비 2만 원. 여당도 여기서 한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여야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 역할을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용태]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전부 다 빚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예산의 원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타협할 게 아니라 삭감하거나 아예 삭제했어야죠.

[앵커]
지난주에도 그 주장을 하셨는데요.

[김용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사람한테 집중 지원하다, 이게 원래 취지였고 목표는 소비를 진작시킨다가 목표였는데 지금 그냥 통신비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어려운 사람 나눠준다는 취지에 안 맞잖아요. 다음에 소비진작이라는 것도 그냥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도 준다면 그것은 소비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지난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에서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제가 간만에 이루어진 여야 간의 타협에 대해서 뭐라고 무조건 어깃장만 놓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돈이 100% 빚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 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대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정말로 효과적으로 돈 한푼을 쓰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는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빚을 내서 하는 만큼 효용성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봤어야 한다 이런 아쉬움도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이런 비용을 감수하면서 모이는 걸 자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부 보수단체가 계속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하나 걱정이 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강행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했고 경찰도 원천 봉쇄하겠다 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반사회적 범죄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관용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거든요.

[민병두]
광복절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현재까지 확진자가 600여 명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600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3일 이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택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향해서 스페인독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팬데믹 하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영웅시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는 확실히 단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변한다고 해서 기본 정책도 제1호로 기본소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이 알고 봤더니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차상위까지 기존의 현금복지를 누수 이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자를 위한 동행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동행으로 변질됐잖아요.

지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진짜 쇄신의 힘이 있느냐. DNA가 바뀔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제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회적 고립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한 부분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모이지 마라, 두 손 모아서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도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동의합니다. 개천절 집회하면 안 되죠. 개천절 집회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목적이 뭐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규탄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집회를 하면 국민의 공감이 모아지겠어요? 오히려 국민의 반감만 생기죠. 따라서 집회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뜻은 알겠으나 목적 달성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역효과만 날 거라는 것 제발 이해하시고 절대 집회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이건 반사회적 범죄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것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회라는 게 이것은 헌법의 권리예요. 집회의 자유는. 그래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관계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겠죠. 만약에 불허가 떨어졌는데도 집회를 강행하면 그때서야 그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개천절 집회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불법 집회가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반사회적 범죄라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회를 허가하는 어떤 관계기관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아예 가이드라인 차원의, 법규를 해석하는 가이드라인 차원의 이런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방역도 중요하죠.

물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천절 집회해서는 안 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간인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고, 그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 방역만큼이나 헌법의 가치도 수호한다는 의지도 계속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자인 동시에 국민의 안위와 건강을 책임져야 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천절 집회 모이지 말아야 된다. 두 분의 의견이 같고요. 다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천절 집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하자. 김진태, 민경욱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드라이브스루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용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라이브스루라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는 참석자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사실 다중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체증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고민 끝에 사회적 비난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일종의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 같은 것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실제로 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운전기사들이 관광버스 운행을 안 하겠다고 결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입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노총 소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에 간다는 것은. 그런 사회적 고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단서가 달려있기는 합니다.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셨는데요.

[김용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 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겠죠. 다만 우리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정당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어요? 저는 따라서 드라이브스루가 아무리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 특히나 저게 집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하고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효과가 난다면 정치 하는 사람으로서 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정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한테 책임이 있는 어떤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천절 집회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중도로 약간 옮기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도 외연도 확장해야 되고 기존 지지층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없고 발언을 할 때마다 고민스럽긴 할 것 같은데요.

[김용태]
뒤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했던 게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결국 우리의 언행과 태도 아니었겠어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국민한테 멀어지고 결국 가혹한 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번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그것이 무슨 중도냐 무슨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상식에 맞는 것이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로 판단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식, 국민의 공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반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인 상황입니다. 인도, 미국, 스페인. 하루 수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고요. 영국은 지금 수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0월에는 5만 명 나올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제 75차 UN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앵커]
4년 연속 UN총회 기조연설 한 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종전선언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2년 전에 문턱까지 갔다가 지금 좀 매듭이 못 지어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다시 환기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참 아쉬운 대목이죠. 종전선언 문턱까지 정말 갔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일련의 남북 접촉, 북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현상유지, 스테이트코 상태가 오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인데 종전선언이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랑 연결돼야 한다, 상응한 조치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 우리가 평화협정은 북미 간에 맺어지지만 종전선언은 우리가 당사자로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룸을, 우리의 역할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일관된 전략인 것이죠. 하필 지금 왜 이 시기에 했느냐라면 UN총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계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미국 대선이 끝나면 새로 북미관계가 새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대선 때까지 참고 인내해 보자. 우리가 새로 뭔가 준비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선언을 통해서, 이 연설을 통해서 뭐가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더 많은 얘시를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방역공동체, 중국하고 몽골하고 북한하고 방역 공동체를 만들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방역 모범국으로서. 이것이 북한에 던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수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일본에 대해서도 스가 체제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역 얘기를 통해서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히려 방점은 앞부분에 있었다.

[민병두]
두 가지 다 있겠지만 앞에가 사실은 더 구체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방역 협력체 제안한 부분. 이 협력체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북 제재가 지금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이걸 포용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어서 아마 초조한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잖아요. 어제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은 짝이 있고요. 파트너가 있고 그다음에 선후 관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짝이라는 것은 당연히 비핵화죠. 비핵화하고 종전선언을 같이 묶어서 논의하지 않는, 종전선언만 일방적으로 하자는 것은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의 파트너는 미국이나 UN사령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종전선언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뜬금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선후 문제. 사실 종전선언은 100번 양보해서 비핵화와 동시 진행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평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비핵화 이후에 와야 할 당연히 순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시 진행은커녕 종전선언을 먼저 하고 비핵화를 추진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 전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과연 관련국들이나 이런 데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종전선언을 가려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 대화도 거의 단절돼 있고 지금 북미 대화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도 앞두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얘기만 하고 북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나가야 될까요?

[민병두]
물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는 아마 기존의 대북 인게이지먼트,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바이든이 될 경우는 오바마 시대의 연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인내, 전략적 인내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오바마 8년은 사실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핵을 어떻게 보면 방치한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새로 만약에 바이든이 될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과거의 오바마 8년을 재평가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는 기존의 변칙적이고 불안정한 접근, 그렇지만 과감한 접근 이 두 가지가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발언한 종전선언 의미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치권에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공정경제3법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공정경제3법, 재벌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하는 재계는 국회를 찾아서 읍소까지 했는데 관련 내용 박광렬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에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로 달려와 설득에 나선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국회 본청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입니다.

오후에는 여당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아간 것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때문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20%만 되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뀌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가능하게 했고요.

지주회사가 없더라도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법안들이 처리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고소, 고발 악용 등으로 기업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천명했고, 야당인 김종인 위원장까지 처리 의지를 밝히고 나선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이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적절하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돈을 벌어본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법이 나왔다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앵커]
박광렬 앵커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줬는데요. 지금 공정경제를 정착시키는 법이냐, 아니면 기업의 족쇄냐. 지금 정부여당하고 재계 입장이 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기업 입장도 들어봤습니다마는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었거든요, 어두웠거든요.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이 뉴스, 이 꼭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건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 아니라 이른바 반기업 3법입니다.

[앵커]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김용태]
그럼요. 민주당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른바 반기업 3법입니다. 세상 일에는 무릇 다 때가 있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설령 100번 양보해서 필요하더라도 지금 이걸 해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도대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나요? 정부는 오로지 지금 돈만 쓰고 있고 모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다들 돈을 못 벌어서 나라한테 손 벌리고 있는 판에 유일하게 돈 버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대기업들을 옥죄는 법을 꼭 이 코로나 와중에 통과시켜야 하겠나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법이 공정경제3법이든 반기업 3법이든 간에 기업들 죽이자는 게 아니라 기업들 경쟁력을 키워주자, 기업들 체질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은 자기가 지금 아픈 곳을 다른 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하고 민주당만 기업들보고 당신은 거기가 아픈 게 아니고 이쪽이 아프다. 여기 수술해줄게라고 하는 꼴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술해달라는 부분은 바로 지금 강경노조 때문에 노사관계가 엉망이다. 이 노사관계가 최소한 기업 위주가 아니라 최소한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공정하게 심판을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음에 온통 지금 기업을 옥죄는 규제뿐이니 이런 규제가 기업을 병들게 한다. 이것을 바꿔 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판에 지금 소위 반기업 3법 이런 거를 들이대서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최소한 때도 맞지 않는 부위를 수술하겠다는 반기업 3법은 정말로 재고되어야 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전부 다 검토해서 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정경제 3법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용태]
왜냐하면 이름이 그게 아니잖아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지 그것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붙이면, 저는 지금 반기업 3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쨌든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이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서 이런 법이 나왔다. 지금 비슷하게 기업규제3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국민의힘 당대표 김종인 대표는 시장경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또 역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저는 친시장 3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6개월 동안 50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반면 미국의 600대 부호는 하루에 5조씩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불로소득에 대해서, 증시해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라고. 그렇게 되면 500조 정도의 세수가 생기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업구제를 하자는 얘기를 합니다. 재난이 닥치잖아요. 우리 IMF 외환위기랄지 금융위기랄지 지금 팬데믹 위기랄지 이런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쨌든 대기업에 뭔가를 몰아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이런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1930년대 미국은 금융법으로 노동법을 바꿔서 미국 경제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것은 체질을 바꾸자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는 거버넌스가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이고 또 기업이 사익편취, 내부 거래가 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눈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중에 공정거래법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익 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까지 낮추자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것은 8년 전에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30%로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29%로 총수 일가 지분을 맞춰서 내부 거래를 다 하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 8년을 봤더니 기업의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까지 낮추자. 그러면 20%까지 낮추면 또 19.9%로 낮춰서 또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경영권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20%까지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에서 우려하는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방어라고 하는 지점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또 외국 기업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의견 속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당명 결정 이후에 아직 당 상징색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 내년 보궐선거까지만이라도 당의 일치된 단결을 강조했는데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우리가 4.15 총선에서의 패배를 맛보면서 느꼈던 그 긴장감과 그 위기를, 절대로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내년에 실시되는 서울의 보궐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새삼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앵커]
내년 보궐선거까지만이라도 합심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 색, 이런 부분도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용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말 100번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당 색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것도 국민들한테 보기 안 좋습니다. 빨리 결정하는 게 맞고요. 다만 일치단결이 개천절 집회 같은 거 안 하는 거, 다음에 예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넌덜머리나게 생각했던 계파 간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싸우는 이런 거 하지 않고 단합하는 거지 정책, 특히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책들을 그냥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인 의견에 맞추는 게 단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돼요. 다음에 계속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당의 정강정책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우리 당의 기본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넣었지만 기본소득이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제민주화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반기업 3법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대해석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단합은 해야 되나 대표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종인 대표 지금 정강정책 들어서고 나서 정강정책 보면 국민의힘에 약간 진보 색깔이 입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 어떻게 민주당 쪽에서는 평가하고 계십니까?

[민병두]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한 것이죠. 결국 식당으로 치면 신장개업을 한 것입니다. 간판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신장개업하고 간판만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주방도 바뀌어야 되고 레시피도 바뀌어야 되고 서빙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체질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정부여당이 여러 가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또 반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김용태 의원님이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말과 행동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새로운 사람, 주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 사실은 국민의힘도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아울러서 리더십을 발휘할지, 또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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