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국회의원 수 3분의 1 줄여…"무능·부패정치 심판"

[앵커]

이탈리아가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이상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상·하원 의원 수가 36%씩 감소하게 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심판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됐다는 분석 속에 대의민주주의 훼손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탈리아 상·하원 의원 수를 30% 이상 감축키로 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69.6%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상·하원 의원 수가 각각 36% 줄게 됩니다.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유럽 내 독일과 프랑스보다 많으며, 한국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에 이릅니다.

이번 의원 감축으로 5억유로, 우리 돈 7천억원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반니 오르시나 / 로마 루이스대 정치학 교수> "이탈리아 국민은 의원 수의 감축이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요소를 촉구하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녹색당 등 소수 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83년 이래 모두 7번의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지만, 국민투표 부결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동등한 입법 권한을 행사하는 이탈리아 상·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는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3분의 1은 소선거구제의 주민투표로 선출됩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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