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뭔가 수주를 따오는 데 이해충돌이 있지 않았느냐, 또는 혹시 다른 더 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본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당에서 제발 나가달라, 이것도 있었을까요?

[최영일]
아마 물밑에서는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대부분 며칠 동안 벌어진 일들이 우선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본인은 모든 부당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사실은 본인은 하나하나 자료까지 들고 나와서 해명을 했지만 여론에 소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의 구성 자체가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는가, 우려를 했었는데 아마 여론의 압박, 부담을 이겨내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당내에서 저는 당을 나가서 소명하고 돌아오라, 이런 분위기로 흘렀다고 봅니다.

[앵커]
보니까 초선이나 중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쯤되는 인물들 쪽에서 압박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최영일]
압박도 있었고 또 박덕흠 의원 본인도 이미 중진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류를 초선과는 다르게 빨리 읽었겠죠.

[앵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권에서 벌어진 뭔가 문제, 스캔들을 덮으려고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회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들어보시죠. 요새 기자회견을 하면 공정 아니면 정의는 항상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전혀 이해충돌이나 아니면 다른 비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해충돌이 정말 없었다.

[최영일]
그러니까 소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결국 나에 대한 이런 의혹제기는 정치적인 물타기다. 여당에 지금 악재가 많지 않았느냐, 나를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전환점의 시도가 아니겠느냐. 본인이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의 관급공사를 새누리당 의원인 내가 어떻게 많이 땄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시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으니까 알 거 아니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진성준 의원은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본인이 그러면 일가가 수주를 많이 했다면 매출이 늘었어야 되는데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 얼핏 들으면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데 내막을 또 언론이 다 분석을 했는데 이 회사의 매출 규모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관급공사의 비중은 늘었어요.

[앵커]
수익률이 높죠.

[최영일]
맞습니다. 이건 수상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공개입찰시스템 그리고 경쟁입찰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뭔가 담합을 하거나 어떤 비위행위를 저질렀겠느냐. 그런데 진성준 의원 얘기는 신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업체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이 되면서 사실상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관급공사에서 매출을 꿰냈고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의혹의 규모가 700억 대에서 1000억, 2000억, 3000억 늘었죠. 해명할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루의 기자회견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도 절감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험칙에 의해서 보면 여당이 어디고 야당이 어디든 간에 여당한테 많이 가고 야당 의원한테는 적게 온다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야당 의원 입을 막고 달래기 위해서 야당 의원 쪽에 더 몰 수도 있고, 그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철저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의원직을 내놔라, 탈당이 아니고. 이걸 주장을 하는데 이건 좀 글쎄요.

[최영일]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주장은 상호 간에 하고 있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뜨거웠던 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 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격 없으니 사퇴하라, 이 요구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사퇴 여론이 높으냐, 아니면 그냥 유임 여론이 높으냐, 팽팽한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1000억 원대인데 5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 대표를 지냈던 회사, 친형의 회사, 아들의 회사, 여기서 관급공사를 수주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해충돌은 기본이고요, 지금. 일단 그 자리에 있었던 자체가 이해충돌은 기본이고. 여당 의원, 율사 출신의 의원들은 3자 뇌물이거나 포괄적 뇌물죄거나 이런 경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점의 의혹이라고 있다면 사실은 사퇴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경험칙상 사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법적 판결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또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충북보은영동옥천괴산입니다마는 지역구의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일단 권리이기도 해서 큰 비리가 드러날 때까지 지켜봐야 의원직을 내려놔라 마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 얘기도 해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11억 원이 확 늘어났기에 이거 왜 미리 신고 안 했냐 했더니 실수로 빼먹었다. 재산이 얼마나 많기에 11억을 빼먹을 수 있나.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인데 역고발도 됐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수사가 진행되겠죠. 이건 해명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비례 후보가 돼서 입후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누락했다,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문제는 누군가 보좌관이든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위임을 했다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8억 원이 넘는 예금 중에 2억 원을 신고하고 6억 원이 누락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금입니다. 본인 자산의 제일 기본이 동산, 부동산인데 주택 등 부동산과. 이건 뭐 가치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산은 예금이 제일 기본인데 현금을 집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한. 여기서 8억 중에 2억을 신고하고 6억을 누락했다? 저는 지금 제가 6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 신고하고 나머지를 누락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소명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거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고발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난주까지 보시면 김홍걸 의원 대 조수진 의원이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비슷한 게 한 건, 한 건. 저쪽은 분양권을 누락했고 아내가 해서 몰랐다. 분양권을 신고해야 되는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의 결과는 제명이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금 조용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오히려 지금 계속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앵커]
다른 것들을 꺼내놓고 있어요.

[최영일]
그런데 문제는 공격 좋아요. 야당 의원의 역할인데. 본인 문제대로 소명을 해야죠. 박덕흠 의원의 기자회견이 더 빨랐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조수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 본인의 문제는 소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보좌관, 비서관들은 불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좌관, 비서관이 의원이 얘기를 안 해 주면 그 재산 내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1자기가 모시는 분의... 그러니까 빠뜨리고 하는 걸 봐좌관의 실수라거나 보좌관이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영일]
그리고 이건 후보 시절의 누락이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 재산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 시절에 예금을 누락한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말이 맞습니다. 본인의 실수인데 실수이냐, 의도이냐에 따라서 지금 의원직의 생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김홍걸 의원은 제명 처리됐고 지금 이상직 의원은 감찰에서 강하게 수사를,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낙연 대표가 심경을 밝혔는데 사실 이낙연 대표는 DJ를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들입니다. 참 난감했겠어요.

[최영일]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의당에서는 말이죠. 호부견자라는 정말 어찌 보면 김홍걸 의원 입장에서는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다른 동물이다라는 동물비유 비판까지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DJ를 모셨던 지금 정치권의 중진들이 보기에는 정말 오히려 아버지의 명예에 보탬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참담하다는 표현 그대로일 텐데요. 문제는 김홍걸 의원이 어떻게 이 문제를 또 대응하고 혹시라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당 산하에 정치개혁TF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은 이쪽에서 벌어지는데 화살은 국민의힘 쪽에 긴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명 처리도 했어, 감찰에서 징계도 했어, 그리고 정치개혁에 나섰어. 당신네들은 뭐해? 이렇게 압박을 또 받습니다.

[최영일]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멋있어지려면 어제 모처럼 밤에 4차 추경 처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야당 공세용 TF다라기보다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이런 부정부패 문제라든가 혹은 이해충돌 문제, 이해충돌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란법이 반쪽짜리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내 이름을 붙이는 게 부끄럽다, 이건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인데 반이 날아가버렸다, 내 이름 붙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드는 게 이 TF의 역할이고요. 앞으로는 지금 김홍걸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이나 박덕흠 의원 같은 사태가 적어도 현역 의원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동된다면 이건 정말 야당도 할 말 없는 거죠.

[앵커]
여당답게.

[최영일]
여당 의원이라도 여기에 걸리면 우리는 다 조치하겠다, 당신들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나간다면 국민들이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의 하태경 의원이 전수조사 한번 합시다 그러던데.

[최영일]
그 얘기가 나왔었죠.

[앵커]
그것도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고.

[최영일]
지금 175명 재산신고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공개한 게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300명 의원이 전수조사를 스스로 자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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