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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뉴스 열어보기] 펀드 부실판매·악의적 가짜뉴스도 '징벌적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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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다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관련 법 제정에 나선 건 최근 여러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거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인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