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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산업계 "집단소송제 확대,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업 노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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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확대, 코로나19 극복 기업 노력에 찬물"

"공정경제 3법 개정안, 기업 더욱 옥죈다" 호소

손경식 회장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이 가장 심각"

[앵커]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또 다른 규제 입법을 예고하자 산업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고,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22일) :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