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건 개요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군이 언제, 어디서 A 씨를 발견한 거죠?

[홍현익]
21일날 11시 반경에 이분이 식사하러 안 와서 찾아봐도 없으니까 21일날 12시 넘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실종신고. 그런데 북한군이 발견한 건 그 다음날 오후 3시경이라고 보니까 한 27시간 뒤. 그런데 38km를 표류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실종신고는 21일날 12시 넘어서 됐지만 아까 나온 형님 주장으로는 그날 새벽에 오전 4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동료한테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가겠다고 해서 1시 반인가에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물에 뛰어들었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하여튼 물속으로 갔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배에서 사라진 게 그날 아침 11시 반이라고 추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더 일찍일 수도 있다?

[홍현익]
한 7~8시간 더 일찍.

[앵커]
그리고 나서 저희는 군 발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군에서 첩보를 입수한 것에 따르면 북한 군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주고받은 상황으로 정황상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몇 시간 뒤에 총격이 갑자기 이뤄진 거예요?

[김열수]
네, 지금 홍 박사님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다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바닷속에 요즘에 들어가면, 해수욕장 문 다 닫았잖아요. 몇 시간만 있어도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시 반, 그때 돼서 통상 그 시간에 점심 먹으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걸 신고한 게 11시 51분 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8시간 정도 지나서 거기 등산곶이라고 하는 곳이 황해남도 강령군, 그러니까 소연평도 지역에서는 한 38km, 대연평도에서는 한 35km. 그것도 곶 아니고 그 곶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죠. 바다,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발견이 되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지나서 총격으로 우리의 공무원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서 시신을 훼손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군 정보당국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보 획득 수단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살펴봤고요. 우리 민간인, 무기를 소지했거나 어떤 의도를 갖지 않은 민간인.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월북의사를 밝혔다면 어떤 적대관계도 없는 사람을 쐈기 때문에 만행일 수밖에 없는데요.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왜라는 질문입니다. 북한은 도대체 왜 민간인을 시신까지 훼손하고 또 총격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홍현익]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그 여파로 이렇게 살해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북한도 일단 김정은의 지시로 추가 도발은 그때 자제를 했잖아요, 7월달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코로나19가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김정은의 지시가 있어서 북한에 접근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사살로라도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북한의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8월 말에 이미 내려져서 또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북중 국경에서도 접근하는 자는 전부 사살하도록. 이게 다 공공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미 지시는 내려져 있고 이 사람이 설사, 지금 진상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북한에 자의로 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이 없고 이분을 데려간다고 봤을 때 의료적으로 뭔가 할 처리가 만만치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처음 접촉했던 사람이 상부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것 같고요.

상부에서 그러면 해상에서 처리해라. 그러니까 반인륜적 만행이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코로나19라는 사태 그리고 최고위 지도부로부터 이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의식 가지지 않고 저런 만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앵커]
북한의 군의 특성상, 북한의 사회적인 분위기상.

[홍현익]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총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정말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른 건데 그러나 것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의로 월북한 사람일지라도 자기네들이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면 돌려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렇게 했다라기보다 물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나서 남북 간에 일체의 교류나 접촉이 없는 관계로 남한의 입장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작동을 한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최고 지도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인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저런 만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일 것이라고 보고. 일부에서는 의도적인 도발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저는 이건 확실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봐야죠. 한번 보시죠. 3시 반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총격으로 사살을 한 것은 한 9시 40분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신에 기름을 부어서 훼손한 것은 밤 10시 11분 정도 되니까 사실상 처음 발견하고 나서 계속해서 부유물에서 자기 배로 옮기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지금 같은 날씨 속에서는 2~3시간만 바다에 떠 있어도 죽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에. 이분이 그때까지 생명을 붙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신기할 따름인데요. 28시간을 그 부유물 하나 잡고 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북한에, 우리로 말하면 어업지도선이죠. 그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을 계속 빙빙 돌면서 심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거의 1시간 동안 심문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는 어업지도선은 자기네 마음대로 못 하니까 이걸 보고한 거거든요.

보고를 해서 총격하기까지의 시간이 5~6시간이 어쨌든 흘러간 거잖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도 전방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위 부대에 보고를 하고 그 위에서 다시 위에 보고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을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부대에서 즉각 조치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보고가 사실상 거기에 있는 서해안을 책임지는 4군단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건지, 총참모장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인지 총정치국장과 김정은 최고사령관까지 보고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휘계통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지휘계통을 다 밟아서 그리고 나서 명령을 받고 총격으로 사살을 하고 기름을 태워서 시신을 훼손한 것은 이것은 확실히 의도적인 거라고 봐야죠. 지금 홍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러기는 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7월 19일날 탈북했던 젊은 사람 한 분이 다시 강화도를 통해서 월북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성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같은 것을 7월 25일날 해서 방역에 대한 것을 최고단계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경 문제에 대해서 국경 지역에 보고하지 않고 통보되지 않은 인원은 그냥 사살해라, 그리고 해안으로 오거나 또는 공중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걸 다 소각처리해라, 이 정도 명령이 내려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게다가 최고사령관의 그 전의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5~6시간의 시간 때문에 많은 계통을 밟아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통해서 의도적일 것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 군들이 방독면도 쓰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비한 그 모습들, 굉장히 거리를 두고,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기한 지침대로 움직였다는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완전히 의도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것이고 아닌 것을 떠나서 이 파장 자체는 충분히 북한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현익]
그런데 북한 군 자체가 이를테면 책임회피 차원에서 지시에 대해서는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할 때 하늘에 날아가는 기구에다 고사총을 쏘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쏠까요? 자기의 지도부를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물체가 자기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가만히 두고 보면 불충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저렇게 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7월달에 이미 제가 좀 놀랐던 게 탈북자분이 강화도에서 다시 재월북을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개성에서 왔으니까 개성 지리를 잘 알고 개성을 휘젓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의 최고회의라고 하는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해서 거기서 방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개성 전역을 방역하고 마치 그 한 사람이 개성에 코로나를 퍼뜨린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북한에는 상당히 코로나가 여기저기 퍼져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제의 결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부터, 즉남한에서 온 사람이 퍼뜨렸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그걸 전국으로 비상방역체제를 한 것은 북한의 체제 논리상 이건 김정은이나 그 정권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뭔가 자기네들 공화국의 안전을 해친다,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데려다가 문초도 해 보고 할 텐데 아예 격리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사령관이 얘기하듯이 북중 접경에서도 이렇게 밀수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접근하면 무조건 사살한다고 다 포고령을 내렸고 실제로 총격을 가해서 살해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일부러 표명한다거나 이렇다기보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의료 체제가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그냥 코로나라고 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리고 구태의연한 군 일선 지휘관들의 어떤 책임 회피, 이런 데서 쉽게 생각해서 큰 죄의식 느끼지 않고 이미 지시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마치 환자 취급을 해서 방호복도 입고 방독면도 쓰고 그리고 가서 불까지 질렀거든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철저히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처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앵커]
우리가 지금 북한의 정보를 접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분위기가 코로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부 분위기가 그 정도로 민감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월북이라는 표현을 질문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월북인지 아닌지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 보고요. 혹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북한이 총격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김열수]
월북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의도를 가졌거나 월북 의사표시를 한 사람한테 총격을 한 것은 제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향해서 그렇게 사격한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2008년도에 박왕자 씨 사건 그게 있었고. 또 2010년도 11월 23일날 연평도 포격 도발, 그것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망했잖아요.

재산도 그렇기도 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놔두고요. 여기에 무슨 9.19 군사합의가 어떠니, 무슨 정전협정 위반이니,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28시간 동안 그 부유물 하나 가지고 이 추운 가을 바다에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그 사람 물 주고 우선 먹여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코로나 병이 있든 없든. 그런 걸 보면 참 좀 같은 동족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은 해요. 그분이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한국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수단을 통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어업지도선에서 상부하고 보고하는 그걸 감청을 한 거잖아요.

그 감청 내용에 그게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탈북 의사는 분명히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배에조차도 싣지 않고 부유물에 있는 상태에서 심문하고 거기에다가 총을 쏘고 거기에다가 다시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불태웠다고 하는 것은 이걸 지금 21세기에 어느 나라, 어느 인간이 그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여기에 무슨 합의가 왜 필요하고 협정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륜이죠.

[홍현익]
북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것뿐이 아니고요. 지금 저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게 다들 아시지만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것도 여러 해가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아예 교역 자체가 한 30% 이내로 줄었어요. 70%가 날아갔어요.

[앵커]
정말 말 그대로 고립 상황이죠.

[홍현익]
그런데 생필품은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기름, 석유도 가져와야 되고 식량도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적자고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홍수 엄청나게 났죠. 거기다 태풍 쓸어갔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일체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도 국경을 꽁꽁 닫고 있을 정도면 그들로서는 처절한 투쟁을 하는 거고 거기서 김정은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마라.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인도적인 지원 물품을 해도 단둥에 놔둬도 며칠 놔둬서 방역이 되고 나서 가져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원은 일체 안 받는다고 하고 암암리에 경기도에서 준 조금 일부의 물품 그런 거나 조금 가져갔지, 그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하는 데 우리의 모든 관점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저기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다들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 거는 문명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른 거지만 아마 새로운 일이 또 벌어져도 또 그런 일이 나올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이.

[앵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응을 보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대응으로 하지는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짚어봐야 될 건 짚어봐야 되니까요. 월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이 판단한 정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계속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정말 월북을 시도했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실족에 따른 표류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월북에 대한 근거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했고요. 조류를 잘 아는 상황이었다는 것들. 그리고 슬리퍼를 벗어놨다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해양경찰서장 말씀하신 것 저는 반박할 생각은 없는데요. 저기에는 팩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상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구명조끼, 그것은 그분만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건지, 평상시에 어업지도선이 구명조끼를 밖에 나갈 때는 입고 나가는 것,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조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분이 2012년도에 어업지도단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한 8년 동안 계속해서 이 업무를 수행했으니까 비교적 잘 알겠죠. 그 정도 되는 분이 28시간 동안 부유물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분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한말씀 더 드리면 부채관계를 지금 저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부채 있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군 당국의 첩보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첩보라는 것을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내용만을 보면 감청으로 보이죠? 이게 어떤 첩보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탈북 의사를 밝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무엇보다 제일 큰 건 북한의 단속선이 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그런 건 무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앵커]
육지랑 바다의...

[홍현익]
그렇죠. 육지에서는 광통신으로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건 그러면 감청하기가 어려운데 연락할 때 무선으로 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선명하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실제로 자기가 원했든 안 원했든 일단 북한군하고 맞부딪혔으니까 나는 귀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걸 제가 들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분이 월북한 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좀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증거는 저는 본 적은 없고 다른 것들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개인사가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사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월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우리가 그걸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신발이라든지 휴대폰도 안 보인다고 하고 신분증은 두고 가고 지갑도 두고 가고. 그런데 월북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는 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교신하고 그런 걸 우리가 듣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저분이 저 사람이라는 걸 확정 짓고 또 몇 시간 있다 와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살해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건 대부분 그런 것을 시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지 열상감지장치, 이런 것들이 좀 잘 작동이 돼서 우리가 배가 20척이나 막 찾아다니고 비행기도 2대나 떴는데 못 찾았다고 하는 건 아까 그 부분에서 실종시간 자체를 명확하게 우리가 확정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벌써 오랜시간 전에 떠났으면 조류가 하루에 4번 바뀐다고 하는데 일찍 떠났으면 이미 다른 지점에 가있는데 다른 곳을 수색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앵커]
생각해 보니까 10시간 정도 행방이 묘연했던 거네요.

[홍현익]
그러니까 거의 27시간 만에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참 몇 시에 저분이 사라진 것 자체가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독방을 쓰고 근무 서다가 친구한테 맡기고 그냥 나가버렸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그게 오전 1시 반인데 11시 반이니까 10시간 동안 그 사람을 아무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언제 물에 들어갔는지 그걸 모르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군 당국이나 경찰의 조사가 확실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유가족들은 월북 보도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A씨 친형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형님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군 대응이라든지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첩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사살에 대한 보고도 들었던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지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열수]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NLL을 넘어가면 어찌됐든 NLL이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면 일단은 NLL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영토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LL을 일단 넘어가면 이것은 한국의 법적 권한이라고 할까요? 이 주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서 오후 3시 40분쯤 돼서 발견이 돼서 보고하고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음성정보를 통해서 통화하는 내용을 다 잡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월북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게 몇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총격을 가하고 6시간 정도 있다가 또 시신을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군에서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남북한 간의 모든 채널들이 다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개적이라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분이 1명 실종이 됐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으로 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잘 조사를 해서 복귀시켜주기 바란다.

그 사람이 의지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 국방부에서 통일부를 거쳐서 또는 외교부를 통해서 어찌됐든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런 방송까지 다 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러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의 그런 대응을 이해하면서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앵커]
적극적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열수]
그건 못하죠.

[앵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연락...

[김열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게 바로 비행기 띄우고 선박 동원해서 수색하는 것. 왜 그러냐면 넘어간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실종된 것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실종이 돼서 저쪽에 넘어가서 동산곶에서 월북의 의사를 표하고 난 그 뒤부터 그분이 총격 살해될 때까지 6시간, 그 시간이 좀 아쉬운 거죠.

[앵커]
그래서 연락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건데요. 지금 북한이랑 핫라인도 없고 특히 군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아예 없는 거죠, 지금?

[홍현익]
있었는데 다 끊어진 거죠. 남북 간에 개성공단을 간다든지 동해 지역의 금강산 간다든지, 거기에 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해상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하는 망이 있었는데 모든 걸 6월달에 김여정이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하기 전에 모든 통신망 차단하겠다라고 하고 아직 복원이 안 됐고. 그래서 겨우 23일날 오후에 우리가 UN군 통해서 연락문을 그냥 보낸 거. 그래서 진상을 좀 밝혀달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구제 행위를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간에 북한에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고의로 민간인한테 사살하고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도 설마 저렇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런 일이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용가치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라, 본인이 분명히 북한에 살고 싶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무조건 강제로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굳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위해를 가할까, 그랬는데 지금 한 행위가 하도 참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우리 군이 과거의 전례로 볼 때는 아주 비상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열수]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모든 선은 다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하나의 비공식 라인만 살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정원 라인의 선이죠. 그게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방부에서 제가 볼 때는 정보를 다 공유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도 공유를 하고.

[앵커]
공식적인 라인은 지금 없지만.

[김열수]
아니요, 우리 국방부에서요. 우리 군 계통에서는 그걸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다 정보를 공유했겠죠. 그랬을 때 우리 국정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했으면 또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들죠. 지나고 나면 다 아쉬움이에요.

[앵커]
한 가지 주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청와대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하면서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의 브리핑 발언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 위원님, 지금 서주석 NSC 사무처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나치게 대응했다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이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반응은?

[홍현익]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규탄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책임 추궁이 지금 발언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재발방지 조처까지 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요구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복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만 제외한 일단 구두로 할 수 있는 건 다 최고로 한 건데. 지금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고 정말 반인륜적 만행, 야만적인 행동을 한 거지만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일본하고도, 스가 총리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도 껄끄럽잖아요.

미중 간 갈등도 있고.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걸 고려할 때 우리가 여기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그렇게 현명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왕자 씨 살해사건 때도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 연설하러 가시다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북한에 화해제스처 다 했거든요.

그리고 UN에서 대통령 연설하신 것은 사전에 녹화됐던 것이 방송이 된 건데 거기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걸 미국을 겨냥해서 좀 해 주자. 그래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자는 건 저는 당연한 말씀 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북미 간의 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정상화하고 평화체제까지 하겠다라고 해놓고 평화체제는 고사하고 종전선언조차도 아예 종 자조차도 미국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저런 존재가, 저 야만적인 존재인데 그 야만적인 존재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 충정으로 남북관계의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미국을 향해서 해 주자. 그래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아무런 미국이 대책도 안 내놓잖아요.

따라서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지금 시대상황에 안 맞다, 지금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한 거고 미국은 좀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미국이 성의가 없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초에 온다는데 과연 그런 해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대선에 북한이 말썽 피울까 봐 말썽 피우지 마, 그런 차원에서 온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지금 야당에서 UN에서 대통령이 하신 연설을 가지고 뭐라, 상황에 안 맞는다 하는 얘기는. 사실 저건 15일날 녹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상당히 하실 줄 알았는데...

[앵커]
하려고 했습니다.

[홍현익]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조금 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앵커]
이 질문은 두 분에게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열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최초에 발견하고 나서 총살할 때까지 한 6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지휘계통을 밟았는데 그 지휘계통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갔느냐 안 갔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만일 갔다고 하면 절대로 사과는 없고요. 만일 안 갔다라고 하면 사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들어서서 자신이 능력이 모자라서 인민들한테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또 경제상황이 안 좋은 걸 솔직하게 인민들한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단 한 번도 머리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 인민들을 향해서 머리도 숙이기도 하고, 정상국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만일 김정은 위원장한테까지 이게 안 갔으면 사과할 텐데 만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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