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 재검토 요구

정의당이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차량에서 내려서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금지는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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