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와 손잡고 코로나 손배 청구 지원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이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에서 파악한 사례 및 증거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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