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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징역 20년' 만삭 부인 살해 의사…의사면허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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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국회는 의사들이 사람을 죽게 하더라도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법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겐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가 열 명입니다. 이대로라면 9년 전,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도 병원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