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이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로 꼽히면서 정치권도 국민 간의 대면접촉을 줄였지만 밥상머리에 올라갈 정국 이슈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계로 본 추석 민심,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볼 텐데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세하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확인을 해 보고 대담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9월 5주차 주간 집계 결과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물었는데요.

긍정이 44.2%, 부정이 51.9%. 부정 평가가 5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차이를 봤더니 7.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배 소장님, 이게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거죠?

[배종찬]
그렇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가 더 높은 것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나 다들 궁금해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차고 임기 후반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빠집니다. 내 지지율이 왜 빠져? 이렇게 궁금해하고 반문할 정도로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또 북한, 그리고 공공개혁, 검찰개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재확산되면서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어려운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북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주부터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이 숨진 사건도 주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 하면 북한 이슈에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는 계층이 중도층입니다. 잘 될 거야. 2018년처럼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도층에서 부정 평가가 더 올라갔을 수 있고요.

또 보수층에게도 더 강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안보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연령대가 20대거든요. 20대에서도 부정 평가층이 많아지면서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군 통신선도 복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남북 관계 진전시키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전함을 보내거나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무력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 원인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그런 관계, 남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전 체제를 종전 체제로 바꾸고 그래서 평화체제로 바꿔서 항구적인 남북,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걸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공동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조사를 통해서 남북이 또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간에 군 통신선을 복원하자, 이렇게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서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까지 가겠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미안하다. 두 차례나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두 차례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뭘까? 이대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될 큰 악재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발방지책도 시사를 했는데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아마 이런 극단적인 총격까지 이어지고 시신 훼손 여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보고를 받지 못하고 군 수뇌부가 결정한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개성 출신의 탈북자가 월북해서 상당히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문제가 있다. 뚫렸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문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과잉충성 차원에서 이런 일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북한의 대응이 주목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신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간 이유. 그 부분 중에서도 중도층의 탈락이라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단호하게 뭔가 속시원하게 대처를 먼저 해야지. 계속 남북 관계 개선을 운운할 때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배종찬]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되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또 북한 내부의 사정도 있고 2018년 같은 남북 관계의 호황기는 아니거든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또 정부.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되는 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강경하게 대응했다면 중도층의 여론은 더 강해졌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잠깐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는 더 꼬이고 답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더 나은 방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게끔 보호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군도 더 강경한 대응.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또 야당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악화되지 않게끔은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더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더 국정지지도를 살펴봐야겠네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첫 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무능했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정부와 군을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녹취로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부분도 문제지만 국방부 측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내용들을 지금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측에서의 대응, 이게 잘 먹힐까요? 국민의힘의 공격에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둘 다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마구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마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군사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스스로 이걸 SI다. SI라는 게 스페셜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감청 정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근거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안보 문제에 스스로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여야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이끌어다가 쓰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문제는 남북이 지금 분단 상황에서 서로 대립,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쟁 상태가 일시 중단된 그런 상태지, 종식이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 그리고 고인은 이미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북측을 압박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재발을 방지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남북이 대화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여당도 고민해야 되지만 동시에 제1 야당도 과거에 냉전적인 그런 사고,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이미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달라지지 않은 과거에 냉전적인 대북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혔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차원의 대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배종찬]
우리 국민이 희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북한에 대한 비난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해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신호를 확인하고 일단 구조를 한 뒤에 사태를 수습해 나가도 결코 늦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가장 큰 비난이 우리 국민 여론 속에도 포함된 것인데 야당도 워낙 우리 국민들이 희생된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빨리 군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더 강경하게 대응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 사실이 대통령에게 즉각적으로 보고가 됐더라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해서 우리 국민의 목숨만은 희생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감정적인 여론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이슈를 보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성적으로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으로. 북한이 왜 이래?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저렇게 손쉽게 어떻게 총격을 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북한이라는 사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정부가, 군이 강력하게 실제 북한의 수역 가까이까지 가서 구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관련된 내용들도 한미 간의 첩보를 통한 감청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자산까지 다, 정보 자산까지 다 노출시킬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는 따지고 보면 이성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야당의 경우에도 이 사안의 경우에 약간 정치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은 자꾸만 세월호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코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월호와 이 사안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고 자칫 정치적 후폭풍이 야당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걸 계속 듣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준비됐으면 틀어주시죠.

소장님,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이게 지금 배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라면 국민의힘이 과거에 북한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나 북한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규탄하고 이제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하거든요.

[배종찬]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감정적 정서가 정부가 좀 더 대응을,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라면 그런 감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여론을 좀 더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은 올라간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것 역시 북한 이슈에 따른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보수 쪽이, 보수 정당이 더 유리하다.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안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보수 정당이 주도했을 때는 지지층을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대의 민심도 가져갈 수 있고 특히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갈 수 있는데, 지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적 성격이 강하죠. 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대북 이슈에 대해서, 그렇다면 남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것을 주도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내놓는다면 조금 더 그 효과와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배종호]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소장님께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안 좋은 걸로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에서는 -0.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에서는 0.5. 이게 바뀌었는데 0.5%, 0.4% 올랐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게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공무원 악재가 거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례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성숙하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대결이나 대립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한반도 평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별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변화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장외집회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제2의 세월호다, 또는 48시간을 밝혀라, 분초 단위로.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감정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남북 관계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지지율 추이를 재미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지지율 추이가 참 궁금한데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요.

종전선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국회의원들의 발언 듣고 이와 관련된 YTN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죠. 들어보겠습니다.

여야의 입장도 갈리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YTN에서 물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물론 질문은 피격 사건과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49%고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46%입니다.

이념에 따라서는 어떤지 살펴봤더니 종전선언 추진에 동의하는 의견은 진보층에서 두드러졌고요. 보수층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중도를 보면 동의하지 않음이 조금 더 많은 상태예요. 물론 이게 피격사건과 상관없이라고 묻기는 했지만 여론조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의식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배종찬]
북한에서의 피격 사고가 영향을 미쳤겠죠. 중도층에서는, 특히 북한 이슈와 경제 이슈는 중도층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중도층에서 높은 것은 그래도 북한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 임기 후반기에 대통령이 주장하는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상당히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그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또 동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그래도 지금 꼬여 있는 남북 관계, 당장 북한과 미국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종전선언이 아니겠느냐. 이건 진영 간에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팽하게 나타난 것은 그래도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종전 선언이다라는 것에도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입니다. 이건 분석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실제로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이 여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반도의 비핵화, 반대할 국민 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반대할 국민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선언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진영화돼 있기 때문에 진영의 안경으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번 같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에 가서 피살을 당하고 시신이 훼손될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게 문제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이번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서도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다면.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배종찬]
그렇죠. 짧게만 추가를 하면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 그래도 팽팽하게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나온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종전선언을 통해서라도 좀 더 나아진다면 그래도 좋은 것 아닌가라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보좌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종료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지금 야당의 공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 문제는 추석 이후에도 이슈가 되겠네요?

[배종호]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계속 이슈로 삼겠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풍, 북풍 두 가지를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승기를 잡겠다, 그런 계산인데요.

지금 추풍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지난 12월 청문회 때부터 계속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1월에 고발해서 결국 9개월 정도 걸쳐서 검찰 수사 결과 관련자 4명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 이야기도 하고 국정조사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겠다는 건데 사실 무수한 의혹을 제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근거나 물증을 국민의힘에서는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무혐의로 종지부가 찍혀졌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회적인 소음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이걸 정치공세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다면 과연 국민의힘의 이 문제제기가 플러스가 될까,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면 야당에서는 물론 검찰 측의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과 나눴던 카톡 내용.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관련된 전화를 보내고 또 아들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도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이고 검찰의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기다리는 공수처, 힘들지 않을까요?

[배종찬]
공수처와는 별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 국민들의 여론이 다수 찬성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석을 관통하고 있는 민심 속에서도 정치권을 먼저 살펴보면 이것이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추미애 장관 개인과 관련된 논란도, 지금 왜냐하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또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불기소 무혐의가 내려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정서적으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공정을 기준으로 할 때 엄마 찬스 그리고 또 추미애 2017년 당시 대표가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부분을 2030 세대가 이해해 줄 것인가, 이 이슈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라도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나눈 두 가지 주제가 추석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공방을 주고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합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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