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헌동 본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남짓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전월세 시장, 그야말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마저 새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인한 전형적인 전세난민 사례가 돼버리자 보완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본부장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앵커]
집값, 전셋값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홍남기가 홍남기를 쫓아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홍남기법이라고 세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헌동]
졸속으로 임대차3법을 처리하고 임대차3법을 졸속으로 처리하게 된 배경은 서울 아파트값이 52%가 올랐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셨었고, 작년 11월까지.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임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점점 자꾸 올라가니까 졸속으로 부동산대책을 3번 내놓고 그다음에 임대차3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집값이 뛰어서 전셋값이 뛰려던 차에 이걸 통과시키니까 시장에 혼란이 생겼고 매물 부족에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전세를 얻으려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없고 또 전세 살던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니까 돈이 많이 올라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임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전세 놓은 게 아니라 전세 물량 한 50~60만 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만 놔도 충분히 정부가 돈을 대줘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 사재기 현상이 생겨서 전세 물량이 사라져서 결국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정책을 스물 몇 번 내놨지만 그 23번의 대책은 실수요자, 서민,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집을 공급하는 공기업, 건설업자, 재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커진 겁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임대사업자한테 줬던 혜택을 대부분 없앴습니다. 차근차근 없애고 있고.

[김헌동]
없앴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누리던 특혜는 그대로 누리고 있고 세금도 한푼 안 내고 또 80% 대출을 받았고 앞으로 그런 건 줄어들겠지만 지금 이미 3년간 100만 채라는 건 1년에 30만채고 30만채라는 건 3기 신도시 전체 물량과 같습니다.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기가 지금 대통령 취임하신 지가 3년 반인데 취임할 때부터 3기 신도시 한다고 했는데 퇴임할 때까지 3기 신도시는 시작도 못합니다.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그 물량을 사재기를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터졌고 그 당사자가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는 경제부총리가 집값 잡는다는 걸 잡지도 못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임대차3법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본인도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겪고 있는 임대차3법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실거주하려고 집을 샀는데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또 주택담보대출이 안 돼서 이걸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방지하려고 홍남기법이라고 하는 걸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포기했는지 여부를 명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 집을 팔 때 세입자도 나와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헌동]
그 법이 만약에 또 만들어진다면 그런 졸속입법이 또 만들어지면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고 집을 팔고 만약에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같이 나와서 집을 사려는 분하고 같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해 주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현재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졸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또 다른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생깁니다.

[앵커]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김헌동]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나와서 동의한다, 팔아라 했는데.

[앵커]
세입자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김헌동]
그런데 세입자가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다른 데 자기 이사 가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나는 동의 못 하겠다. 소명한 것 무효다. 소명이라는 게 별 거 아니고 나는 이사를 나갈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해 주는 건데. 그 의사표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그런데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를 하면 법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헌동]
그건 집주인과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의 계약이지 세입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계약입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 제일 힘든 분들이 지금 전셋값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그 근처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김헌동]
그러니까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 가는...

[앵커]
정부도 예상을 했어요. 이게 4년까지 살 수 있다 보니까 전셋값이 뛸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뛸 거라고는 못했던 것 같아요.

[김헌동]
이렇게 많이 뛸 거라고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건 이미 서울 아파트가 52%가 올랐는데. 오늘도 국토부 장관은 14%밖에 오르지 않았다, 여당도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11억이다,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전셋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집값이 3년 동안 올랐지만 전셋값은 15%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지금. 집값이 52% 오르는 동안에. 왜 그랬느냐면 전세라는 건 집값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 2년 내지 4년 후에 뒤따라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난 3~4년간 가파르게 올랐지만 전셋값은 지금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뛰기 시작하는데 그걸 집값 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거짓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걸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 상승 요인은 그렇지만 또 전세 물량이 줄어버렸습니다. 살던 사람이 계속 눌러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세로 이동하는 것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물량을 많이 잠식해버려서 다시 전세로 나올 물량도 줄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줄고 그다음에 가격 상승 요인은 집값이 잔뜩 뛰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4년 동안 임대료를 높여서 받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좀 더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집값이 10억짜리가 10억, 20억이 됐으니까 10억일 때는 5억에 빌려줬지만 15억, 20억 된 아파트는 당연히 더 높은 값으로 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한국감정원 평가 기준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기준은 하나다 보니까 현실과는 큰 괴리를 보이는 것 같아요.

[김헌동]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사러 가면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은 직전에 팔린 가격과 또 집을 팔려고 하는 분은 직전에 팔린 가격보다 조금 더 받고 싶은 가격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보나 또는 시세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또는 직전에 거래된 가격 그런 걸 보고 집을 사러 가는 건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근거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14% 올랐다는 거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거래된 것만 기준으로 수치를 만들었다는데 아파트라는 건 1000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10가구만 거래가 돼도 1000가구 값이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10개만 가지고 계산하면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오겠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부 신뢰를 떨어뜨렸고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이 정부가 3년 반 동안 했는데 3년 반 동안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점점 올랐고.

[앵커]
국민들이 자주 보고 접할 수 있는 통계로 발표를 한다면 그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앵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김헌동]
요즘은 그런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또 시세를 파악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의 시세를 찾는 것은.

[앵커]
그와 관련해서 오늘 국감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죠.

[앵커]
오늘 송언석 의원과 김현미 장관 이야기인데요. 송언석 의원 그리고 김현미 장관의 국감장 대화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KB통계와 한국감정원 가지고 설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헌동]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8만 가구의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다 하고 대통령께서 작년 11월 19일 이래 집값이 한 10%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하셔서 깜짝 놀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청와대의 정책실장 1급 이상 참모가 가진 아파트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5%가 올랐고 그중에 한 10명 정도의 아파트는 아파트는 57%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300명 국회의원이 가진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3년간 48%가 올랐고 서울에 있는 구청장,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를 봐도 전부 다 40%에서 50%, 60%까지 올랐는데. 지금도 김현미 장관은 오늘 국감장에서 십 몇 퍼센트밖에 안 올랐고 그건 감정원 자료고 통계청에서 근거를 제공하지 말라고 해서 근거는 어느 아파트인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앵커]
경실련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지금 집값도 아직 확실히 잡히지 않고 있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김헌동]
우선 저렇게 3년 반 동안 집값을 올려놓고도 안 올렸다고 하는 장관, 지금 집값 그나마 오른 것도 과거 정권 탓이라고 하는 주무장관이 3년 6개월 동안 장관을 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처럼 자기 집도 제대로 처신 못하는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은 이미 정책 신뢰를 잃었는데 그런 분을 교체하지 않고 책임은 묻지 않고 대통령께서 저런 분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누구도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실련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집값과 부동산 전셋값 다 잡을 수 있습니까?

[김헌동]
오늘도 발표를 저희가 했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부지는 62% 올랐고 서울 아파트값은 52%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거짓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건 어떤 거냐. 태릉 골프장이든 3기 신도시든 거기는 전부 땅값이 300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30평 같으면 2억 5000입니다.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해 주고 건물 같은 경우 25평 아파트를 건물만 분양하면 한 1억 2000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데는 30평 아파트의 전세가가 10억이 넘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도 한 6억 갑니다, 30평 아파트가. 그런데 그 옆에다가 3억짜리 아파트, 2억 5000짜리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 당연히 그 거품이 빠질 텐데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들이 가진 고가 부동산의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같은 걸 제대로만 조사하면 지금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서 자꾸 거짓발표를 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엉뚱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면 쉽게 잡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대책들, 국민을 좀 더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대책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헌동]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에게 축전 영상 보내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