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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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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이 지사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