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촉발된 이른바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폭로를 하면서 여야의 진실공방 역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이 두 건을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라임 펀드 사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펀드 사태는 아시는 것처럼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펀드 사기사건인데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고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받고 있는 김봉현 회장이 어제 5쪽짜리 옥중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검찰과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하여튼 이 편지를 9월달에 작성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작성해 놨는데...

[앵커]
최근에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유용화]
기회를 봐서 이게 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파급력이 대단한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봉현의 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번 재판에 나와서는 자기가 5000만 원을 강기정 수석에게, 이 전 대표에게 줘서 그 사람이 주게 했다, 이러한 진술을 해서 또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과 그리고 야권 정치인에게도 다 줬다.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이번에 밝힐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결국은 여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력이 대단한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펀드라는 게 이게 무슨 사모펀드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걸 보면, 공개된 펀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펀드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들까지 결합돼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김봉현의 입이 또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앵커]
이 교수님, 본인이 1000만 원어치 향응도 제공하고 수억 원의 돈도 주고. 결국은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기재]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이 50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또 검찰에 향응 제공했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를 밝히는 건 자기의 범죄 혐의를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번에 옥중 입장문을 내기 전에 지난주에 8일날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5000만 원을 줬다고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또검찰에 향응을 제공했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있었다고 오히려 또 오히려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파문을 보고 자신의 입장,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사회적 파문을 보고 일주일 안에 그렇게 입장이 변화를 하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와대의 정무수석의 금품제공을 폭로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파문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철저하게 계획하에 폭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입장문을 보니까 거기에 보면 날짜도 세세하게 써 있어요. 세세하게 써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쓴 이후에 덧붙여서 설명한 부연설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하게 최근에 옥중에서 혼자 쓴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자문을 받아서 썼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금융수사라는 게 굉장히 지능형 범죄잖아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범죄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자신의 어떤 구명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진술의 신빙성,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일에는 법정에서... 이번에 옥중 입장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밝혔는데 지난 8일에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되는 내용들이 이번에 또 많이 들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 당시 법정에 나왔을 때 얘기는 강기정 전 수석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요. 직접 준 게 아니라 이 전 대표라는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줬는데 그것이 전달되었을 것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도 상당히 빠져나올 구멍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강 전 수석도 얘기했지만 청와대에 5000만 원을 어떻게 들고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5000만 원을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준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주겠습니까? 다른 은밀한 장소에서 주지.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을 주는 경위라든가 과정,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옥중편지, 독립운동가인지 옥중... 감옥에서 쓴, 자기 자신이 모 언론사에 전달한 그 문건이 보면 검찰에서 청와대 전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을 예를 들면 자기가 없는 사실이건 있는 사실이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수사에 협조를 하면 뭔가 경감되고 뭔가 자기에 대한 선처 분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게 지나고 나 보니까 아니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다 까발린다, 검찰 수사에 여러 가지 자기한테 거래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까지도 자기가 줬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봤던 것을 보면 뭔가 검찰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삐그덕대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내놓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기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쏙 빠지고 말이죠. 이게 여야 정치권에서 싸우게 되는 이런 과정을 자기가 또 즐기게 되는, 이런 형국까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앵커]
김봉현 회장의 폭로에서 언급된 검찰 출신 변호사, 이 변호사가 시켜서 자기는 얘기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당사자는 김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측 주장의 진실 여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이기재]
지금 주장이 워낙 달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옥중 입장문을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상당히 겨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기 사건 외에도 그전에 했던 그 사건들의 수임들, 이것도 거론하고 또 이 변호사한테 자기가 돈 줬던 것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친구인 수사관한테 향응 접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해서 보석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8일날 강기정 수석에 대한 폭로 이후에 어떤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터뜨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것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검사에 대한 향응 접대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신빙성을 따지는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일이 검찰에서 대면조사나 여러 가지 정황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상당히 지리한 진실 다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폭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이런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몇 차례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유용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물론 그 A변호사라는 사람이 검찰 출신 변호사였다, 향응을 받은 사람이.

[앵커]
전관변호사라고 불리죠.

[유용화]
그런데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거기에 검사들을 자기가 향응했고 거기서 한 사람이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김봉현 씨는 지금의 검찰 내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것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최근에 왔을 때는 많이 힘이 빠져 있는 것이 또 다 아는 사실들 아니에요.

과거와 같이 예를 들면 강력한 검찰총장의 힘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많이 힘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총장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뭔가 자기는 또 쏙 빠지면서 지금의 검찰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정치권의 대립, 갈등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사실상 나는 잃을 게 없다. 뭔가 좀 감옥 안에서 계속 뭔가 계속 바둑의 수를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
옵티머스 사태 여권인사 연루 의혹으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폭로가 나오면서 약간 반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여지는데 말이죠. 검찰이 기획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저는 민주당이 지금 공세로 돌아서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이걸 민주당에서는 단순 금융사기다.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형 비리다, 게이트다 이렇게 해서 맞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옥중 입장문이 나오니까 이걸 다시 검찰의 기획수사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획수사라고 본다면 오히려 더 국민의 힘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획수사라는 건 결국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서로가 검찰을 못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는. 오히려 그런 수순이 맞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획수사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일면만을 얘기하는.

한쪽은 금융사기냐, 한쪽은 권력게이트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금융사기에서 시작됐지만 권력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권력비리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여러 요소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 특검으로 가면 정확하게, 타당하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봅니다.

[앵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죠. 이 옥중 폭로가 나오자마자 감찰대상 의혹들, 여러 가지 지금 짜맞추기 의혹 수사, 로비 의혹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찰을 지시했어요.

[유용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김봉현 씨가 얘기한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들, 이쪽을 폭로해라. 그러면 내가 이쪽을 봐주겠다.

이러한 거래에 의한 어떤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아직도 온전하고 있는 것이고 김봉현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감찰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솎아내야 하는 것이고 김봉현 씨 얘기대로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솎아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특검 문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김봉현 씨가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검찰수사도 사실상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특히 여야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특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권에서 얘기하는 공수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야죠. 특검법 만드는 데 여야가 합의하고 또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또 특검 수사본부 설치하고 또 사무실 얻고.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 이미 출범했거든요. 실제로 실무진들이 다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공수처장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장을 야당에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해서 그러면 공수처장을 빨리 뽑아서 7인 위원회 추천해서 뽑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사도 사실상 공수처에 넘기면 여당에서는 지금 공수처 하자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건 또 그냥 흐지부지되어 버린단 말이죠. 오히려 특검을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당에서. 그런데 특검이 오히려 시간을 더 오래 가게 하기 때문에 진짜 국민의힘에서 이 수사를 정확히 하고 싶다고 하면 빨리 공수처에 협력해서, 어차피 공수처장 선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당의 의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하는 게 더 신속하고 확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오늘 윤석열 총장이 라임사건과 관련해서 남부지검에 지시를 했어요. 그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격 지시해서 사실상 정식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재]
그렇죠.

[앵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기재]
추미애 장관도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도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수사가 바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법무부 감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접대받았던 검사라든가 혹은 이게 과연 기획수사냐, 짜맞추기 수사냐, 이런 조사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의 감찰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건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피해를 본 엄청난 금융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피해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그리고 이게 구명 로비 과정에서 이게 정관계의 인사들의 지금 실명이 거론되고 청와대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밝히는 게 더 중요하지, 검찰 내부의 감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초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옵티머스 관련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조 2000억 원대 펀드 사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에 수사 협조를 지시했고요. 16일에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기관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투자 경위를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정면대응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자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는... 특히 국민적인 금융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현 정권이 안게 되는 건 문제가 되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공기업에서 투자를 했다는 말이죠. 특히 저는 전파진흥원이 상당히 세간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또 환매를 받았다는 말이죠. 700억이죠. 그런데 사실상 공기업에서 공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펀드의 구조를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이런 펀드에 700억씩이나 투자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에, 특히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만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시받아서, 물론 내부에서 또 조사하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또 민주당 기재위원이죠. 김경협 의원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혹이 끝없이 이어진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김경협 의원의 해명까지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김경협 의원은 1억 투자했다가 돌려받았고요. 진영 행자부 장관은 6억 원을 투자했다가 지금 피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단순 투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기재]
아직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진영 장관과 김경협 의원만 나왔지만 사실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진영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 자체가 어찌 보면 각각의 부처의 맏형 역할을 하면서 행정적인 지시와 조치들을 하는 부처의 장이고 김경협 의원도 기획재정위 소속 아니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텐데요.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사회지도층이, 어떤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위를 통한 재산 증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장차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직자들의 자세.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직을 맡으면 돈과는 멀어져야 되지,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4년, 장관은 한 2년 하실 텐데 그 기간 동안에도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적합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많은 측면에서 정화돼야 될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화]
이 옵티머스 사건이 29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해서 그래서 공공매출채권을 사겠다, 투자하겠다 했는데 공공매출채권을 사지 않고 부실 기업이라든가 비상장 이런 기업에 해서 그것이 환매가 중단된 사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했다가 이게 9월 만기돼서 돌려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고급정보가 있었다고 하면 중간에 환매 중단해서 받아버렸겠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진영 장관 같은 경우도 6억을 은행 쪽에서,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하라고 해서 했다가 그게 환매 중단되니까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예를 들면 상당히 권력형 게이트다, 그리고 고급 정보를 갖고 예를 들면 옵티머스 펀드를 샀다고 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는 곧이 곧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면 다른 고구마 줄기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모 전 행정관이에요. 지금 현재 그만뒀는데. 남편이 옵티머스 사내이사, 이미 구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옵티머스 지분을 9.8%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명 전환해서 은닉한 상태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정무위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죠?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이례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피격당한, 사살당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인채택은 또 다 무산됐고 또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비리 문제도 다 증인채택이 무산됐는데 이분만 어떻게 증인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는데, 결국 알아보면 증인채택 과정에서 서로가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빼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분이 채택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 가기 전에 옵티머스 지분을 9.8% 보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분이 2012년부터였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하면서 현재 여권 인사들하고 인연을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019년에. 사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민정수석실은 거의 정권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로열티 검증이 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이 여의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누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그 남편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호 변호사가. 그런데 이 윤석호 변호사가 오히려 더 핵심이지 않느냐, 이런 시중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증인으로 가서는 대부분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 즉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내고 그 답변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뇌관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화]
9.8%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고급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부실기업에 투자하고, 이런 걸 하고서 사실상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겠지, 본인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감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지시를 한 만큼 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서 한때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2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한 위기를 맞았다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족쇄를 벗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홀가분하게 대선 레이스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치권에는 숙제가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는 무죄가 되지만 2심에서 300만 원 선고가 됐었죠. 당선무효형인데.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된 것인데 결국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TV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것에 대해서 인정하냐고 물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로써 친형 강제입원에 개입했던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허위사실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한 거냐면 이것은 적극적인 공표 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TV토론 상에서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무죄 취지로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든 각종 선거에서 TV토론회에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과연 허위사실의 문제를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적극적인 공표행위가 아니었다, 대담 과정에서 단순하게 나온 대답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제가 남아 있다, 이런 점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권 구도도 상당히 주목이 되게 됐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까요?

[유용화]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지만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저는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낙연 대표와의 지지율이 각축을 벌이다가 이낙연 대표가 밀리는 형국에 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권 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더 올라가고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면 정체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여권 내 대선 후보의 구도가 상당히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강이 치열하게 하다가 예를 들면 그게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그걸 확실하게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11월 6일날 김경수 지사의 고법 판결이 있잖아요. 그 판결에 따라서 또 여권 내에서는 다른 대권 지형 구도도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야권 대권 주자들은 언제쯤 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기재]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당내에도 주자가 있다, 이러면서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후보를 거론하셨는데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그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무대를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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