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부 청탁에 세무조사 압력…국세청 전 국장 집유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세청 전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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