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판결" "전관예우"…법원장 "편가르기 우려"

[앵커]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여야의 시선은 180도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재판을 들어 '코드판결'이라고 문제 삼았고, 여당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전관예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권을 의식한 '코드재판'을 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 판결을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최근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조씨의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돈을 준 공범들만 다른 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공범은 유죄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가 무죄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코드판결이라는 의혹을…"

해당 재판장이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우리법연구회가 편향된 판결을 내리거나 특정한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고 엄호하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들어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를 따졌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라 그런지 보통 판사 출신은 1-2년이면 전관예우 끝날텐데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지…"

온종일 이어진 사법부에 대한 질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다소 뼈있는 답변으로 응수했습니다.

<김창보 / 서울고등법원장> "우리 사회가 진영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 사실을 갖고 법관도 편 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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