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추미애 수사지휘권…"정당한 권리" vs "법치 파괴"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최수영 시사평론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이 즉각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질문 1> 추미애 장관은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한 것인데요. 윤석열 총장을 지목해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1-1> 내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내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작심발언 나오겠습니까?

<질문 1-2>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청와대가 '조속한 의혹 해소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지난 7월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는 침묵했던 청와대가 이번에는 적극적인 입장 표명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민주당이 국민이힘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수처장 인선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과 공수처 출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 추진하자고 역 제안하고 공수처법에서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축소하고 기소권도 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협의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양측 입장이 너무 팽팽한데요.

<질문 2-1>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해진 이 내용도 잠시 짚어보고 가죠? 어떻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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