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기사가 대부분이고, 대리점 측의 압박이 작용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산재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인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바뀌지 않는 건지,
홍민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골목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 과연 산재보험엔 잘 가입된 걸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창환 / 7년 차 택배 기사 : (기사님, 산재보험 가입하셨나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 5년 차 택배 기사 : 저도 아직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전준태 / 10년 차 택배 기사 : 아뇨, 안 돼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즉 산재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한 택배 기사는 10명 가운데 6명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하는 기사들까지 따지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건지 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8년 도입된 14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법.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일반노동자 산재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도록 한 데다 노동자가 신청하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까지 뒀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가입하면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택배 대리점도, 기사들도,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는 게 관행이 됐고, 배송물량을 주지 않거나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압박해 신청서를 강요하는 대리점도 생겨났습니다.
[박승환 / 택배 기사 :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안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몇몇 소장은 안 쓰면 재계약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3년부터 '산재보험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던 겁니다.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택배 근로자처럼 굉장히 많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해야 하는데,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요율이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먹혀들었겠죠.]
노동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측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적용제외신청서' 자체를 없애는 등 '독소조항' 3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심준형 / 노무사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까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과로에 시달리다 죽어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허무한 상황이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급한 산재법 개정.
더는 업계 반발에 무력화돼선 안 됩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기사가 대부분이고, 대리점 측의 압박이 작용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산재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인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바뀌지 않는 건지,
홍민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골목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 과연 산재보험엔 잘 가입된 걸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창환 / 7년 차 택배 기사 : (기사님, 산재보험 가입하셨나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환/ 5년 차 택배 기사 : 저도 아직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전준태 / 10년 차 택배 기사 : 아뇨, 안 돼 있습니다.]
가입했다는 기사를 찾기가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즉 산재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한 택배 기사는 10명 가운데 6명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하는 기사들까지 따지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런 건지 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08년 도입된 14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재해보험법.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되고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일반노동자 산재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내도록 한 데다 노동자가 신청하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까지 뒀습니다.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가입하면 업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택배 대리점도, 기사들도,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쓰는 게 관행이 됐고, 배송물량을 주지 않거나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압박해 신청서를 강요하는 대리점도 생겨났습니다.
[박승환 / 택배 기사 :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안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몇몇 소장은 안 쓰면 재계약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3년부터 '산재보험 의무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던 겁니다.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택배 근로자처럼 굉장히 많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해야 하는데, 사고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요율이 올라가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먹혀들었겠죠.]
노동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측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적용제외신청서' 자체를 없애는 등 '독소조항' 3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심준형 / 노무사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근기법상 노동자 지위까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처럼 노동력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과로에 시달리다 죽어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허무한 상황이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급한 산재법 개정.
더는 업계 반발에 무력화돼선 안 됩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기사가 대부분이고, 대리점 측의 압박이 작용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산재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인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바뀌지 않는 건지,
홍민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골목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 과연 산재보험엔 잘 가입된 걸까요?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왜곡된 고용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기사가 대부분이고, 대리점 측의 압박이 작용한다는 사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산재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인데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바뀌지 않는 건지,
홍민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골목골목을 누비며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기사님들, 과연 산재보험엔 잘 가입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