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CJ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과로사 대책 될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CJ대한통운에서 작업시간 단축,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택배 산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희대의 금융사기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유수 기업 60여곳도 해당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실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정부와 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CJ대한통운 측이 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작업시간 단축,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질문 2> 앞서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최근 택배업계는 코로나 19로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해 근무시간과 강도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택배기사들의 업무량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2-1> 택배기사의 잇단 죽음과 장시간·밤샘 근무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알려지면서 '더 빨리'를 외치는 택배업계에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총알배송·새벽배송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건데요?

<질문 3> 일각에서는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 등으로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 도움이 될까요?

<질문 4> 희대의 금융사기로 비화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펀드에는 넥센·오뚜기·JYP 등 국내 기업 60여곳서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도 해 더욱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건가요? 부실펀드 검증이 안됐던걸까요?

<질문 5>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폰지 사기'라고 표현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1920년대 있었던 사기 수법이라던데 구체적으로 폰지 사기가 무엇인가요? 방지책은 없는건가요?

<질문 6>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하고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금감원은 이제 은행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정황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의견서를 은행 측에 보낸건데요. 사실 은행이 모험자본의 대표격인 사모펀드 판매에 왜 나섰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옵티머스자산 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기업의 경우,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만큼 소송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인데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 구제책은 있을까요?

<질문 7-1> 라임과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실 사모펀드가 대기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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