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15시간' 대검 국감 종료…추미애·윤석열 갈등 심화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법무부를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위법적이라면서 "비상식적인 행동" 이라고 직접적인 비판을 했어요?

<질문 2>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 특히 '부하' 라는 표현을 두고 의원들과 윤 총장 간에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발언이 정치행위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거역'이라는 단어를 썼다면서 윤 총장을 거들었는데요?

<질문 2-1>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질문 3>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정기 인사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명을 거역하고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없었다" 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질문 4>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의 '선처' 언급이 있었다고 하자, 당장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부정청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질문 4-1> 한편 정치적 수사 아니었냐는 질의에는 수사가 부득이했고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검찰 개혁 저지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를 안했어야 한다, 조직에 불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질문 5> 윤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윤 총장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힘을 실어줬던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윤 총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어요? 지난해 7월 임명됐으니,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요.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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