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이미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추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의사면허 국가고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험을 일주일간 연기하고, 재접수 기한도 두 차례나 부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미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추가 응시 기회 부여가 불가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등 공공 의대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에는 지난 9월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고 말하고,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 비서관은 또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 사례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국회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파업을 강행한 의협에 대해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집단휴진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이미 지난 9월 정부와 의협이 합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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