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국정감사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감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국토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전세대란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쩔쩔 맸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이 잘 안 풀리고 있으니까 정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이 정책 문제보다는 저금리 문제다. 그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인철]
사실 부동산 시장의 최근 불안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말했던 저금리도 한 요인은 맞습니다. 수천재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면서 자산가치의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을 잡아야 되느냐. 사실 현 경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김현미 장관이 인정하는 것이 과거에도 임대차 시장이 1+1, 2년으로 확대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1989년을 보게 되면 시행 초기 5개월 동안은 전셋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스스로 전셋값 때문에 목숨을 끊는 뉴스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는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영끌. 30, 40대가 집값이 불안하니까 정말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까지 이제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과연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일단 임대차법이 시행된 초기에 분명히 이걸 도입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사는 세입자는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 대신에 초기인 만큼, 과도기인 만큼 임대차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가 공급이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좀 풀리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저금리로 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정책이 성공해서 효과가 나오고 있을 거냐. 반면 반문했으면 장관이 뭐라고 대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월세 세액공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세 2년 기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면 못 올려주니까 결국 월세라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월세를 세액공제를 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감장에서 전세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훑어봤더니 뾰족한 대책이 없더라. 가장 좋은 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건데. 그렇다면 다음 주 예고되어 있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현 정부 들어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텐데 핵심이 뭐냐,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감정원의 10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기준 69조 올랐거든요. 1년하고 3개월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문제인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김현미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주무부서가 사실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건데 현행도 이제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한해서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 치솟는 집값을 감안하게 되면 집값 기준도 너무 낮고 그리고 소득기준도 너무 지나치게 낮으니 이걸 현실성 있게 조금 기준을 높여서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세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월세세액공제 하고는 있지만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내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집이면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또 재정기획부는 싫어하겠죠. 세금이 덜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할 텐데.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다음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개 정부가 발표하면 감정원 자료를 내놓으니까 그걸 쓰고 수시로 물어볼 때는 KB국민은행 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서 지적이 된 거죠. 감정원 거 쓰면 수치가 내려가고 KB 것은 집값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고 왜 자꾸 이쪽 것만 쓰느냐, KB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늘 논란이 됩니다마는.

[이인철]
사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감정원은 국가가 공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 또 민간인 KB국민은행은 경실련이 이 자료를 갖고 주로 자료를 내놓는데 사실 두 지표가 세 가지 면에서 다 달라요. 일단은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그다음 표본 수가 달라요. 그리고 산정하는 방식. 세 가지 측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선 조사방식을 보게 되면 KB라는 게 이게 주간 데이터와 월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 모든 아파트가 주마다 거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KB는 실거래 데이터도 있지만 거래되지 않은 아파트의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건 중개업자들의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하느냐? 조사 대상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만 없을 경우 현장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하고 전화 취합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표본 수에도 차이가 있어요. 월간과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게 되면 감정원의 데이터가 이건 인건비하고 관련 있다 보니까 KB국민은행보다 표본수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도 그러면 2배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이 데이터, 표본 수를 더 늘리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산정 방식인데 KB는 산술평균, 모든 아파트 거래를 다 총합해서 아파트 수로 나누는 단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파트 가격 편차가 지역마다 다르고 동마다 다른데 이것이 너무 편차가 크니까 감정원의 경우는 국제 기준을 따릅니다.

이제 기하평균을 따르다 보니까 통계학자들조차도 통계 차이는 당연하다. 이것 가지고 네 말이 맞고 내 말이 맞고 틀리다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소모적 논쟁보다 격차가 발생했으면 이걸 규명해서 정책에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보도할 때도 양쪽 것을 다 취재해서 다 비교해서 써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현미 장관이 국감장에서 무차별로 음해하지 말라며 상당히 호통을 쳤는데 호통친 장면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앵커]
아무튼 이상직 의원이 저가 항공사 문제 때문에 결국 당을 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김 장관의 문제를 연결시키려는 야당의원들의 공격인 것 같습니다. 게이트라고 주장했는데 게이트가 무슨 게이트라는 거냐.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인철]
아마 국민들이 가장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국감이라는 건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국감장에서 막말을 하거나 전혀 관련 이슈와 상관이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은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장면이 다 기록으로 남아요. 무의식적으로 어이 하는 발언까지 다 잡아냅니다. 이게 가족, 학생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국감장에서만큼은 정말 제한된 시간이거든요. 저렇게 눈살을 찌푸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근거가 뭡니까, 분명히 설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같이 사진 찍은적 있죠? 누이 동생 하는 사이죠. 고등학교 동문이죠 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거기서 또 벌컥 했는데 이런 장면들이 국민들한테 다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감원 국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가 역시 또 문제가 됐습니다. 공방이 뜨거웠는데 이걸 대형사건을 막고 정리해야 할 두 기관인데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단 좀 맞아야 되는데 그건 좀 정리를 해 봐주시죠.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였어요. 지난해 아마 제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펀드는 안전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줬는데 그런데 이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 원금 전액 손실봤거든요, 일부는. 이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특히나 지금 국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팔았던 이 사모펀드의 환매중단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0여 명, 피해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왜 이처럼 금융사기를 넘어서 정관계 로비 스캔들로 비화되느냐. 첫 번째, 2015년에 한국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규제 문턱을 낮춥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부자들 상품이었어요. 적어도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 그런데 그 당시에 1억 원으로 투자 금액을 낮추면서 일반인들조차 접근성이 좋아졌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라는 건 펀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고요. 판매는 은행창구나 증권창구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성이 없이 불완전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고지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한 상품. 옵티머스는 투자한 피해자의 80%가 50대, 60대, 70대예요. 70대의 투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또 세 번째가 이 자산운용을 하는 대표들이 정관관계의 로비를 통해서 빠져나갈 퇴로까지 만들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 사자의 특징이 앞서 얘기했죠. 나는 고위공직자로 사외이사를 앉히거나 아니면 사진 한장 같이 찍고서 봐라. 저 장관이 이 펀드에 5억 원 투자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단계단계마다아주 총체적인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금융 스캔들이기 때문에 정말 검찰조사에서 낱낱이 파헤쳐져야겠습니다.

[앵커]
개인들은 은행에 가서 자꾸 권유하니까 잘 몰라서 불완전판매에 끌려들어갔다고 치지만 기업들은 냉정하게 할 것 같은데도 5000억 정도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준비 없이 풀었다. 이건 맞는 것 같은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형 사모펀드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복안으로 당시에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모펀드. 공모펀드라는 건 정말 10억 만들기 펀드, 차이나펀드처럼 공개적으로 금융감독이 분기마다 이뤄지고 있고. 내가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3개월마다 수익률이 얼마인지 보고가 돼요. 그런데 사모펀드는 짬짜미입니다.

정말 49인 이하의 적격투자자, 부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어느 순간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일반인들조차, 특히나 지금 여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 이게 투자자금이 뭐냐? 보통 2, 3억 정도 평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결혼자금 그다음에 자식들 전세자금. 이런 것들이어서 지금 속앓이를, 가족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쟁으로 비화될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구제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집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겨난 사모펀드 중에 딱 이거 두 건만 문제가 생겼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급한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