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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현주 앵커가 고른 한마디] 영혼 없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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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나문방구'
"이름? (강미나입니다)"
"직업은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궁금한 게 공무원 월급은 누가 주나요? 누가 주냐구요? (국민)"

영화 속 대화처럼 공무원은 국민 세금을 녹으로 받습니다. 헌법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시돼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국민의 심부름꾼, 공복으로도 부르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국정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SNS에 짧고 굵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법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 발언에 대한 답이죠. 지휘권에 대한 법리 해석은 다를 수 있어도 추 장관이 언급한 공무원, 그 직이 가져야 할 자세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