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美대선 D-9…트럼프 vs 바이든 '대북전략' 차이 극명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는 지금의 맹찬형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미대선은 한반도 정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며 자신의 대북외교성과를 강조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깜짝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중국과의 혈맹관계, 우호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에 있는 중공군 열사릉을 참배한 데 이어 중국 선양의 열사릉에도 화환을 보내 "중공군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시진핑 주석 역시 평안남도 열사릉에 화환을 보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미국 22일 저녁) 미국 대선 마지막 TV토론이 있었죠. 무엇보다 우리 입장에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큰데요. 마지막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렇듯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연성을 갖는 것,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판단한 거라 볼 수 있겠죠?

<질문 3> 그동안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는 물론 히틀러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토론에서 깜짝 발언을 했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발언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 무엇보다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북한의 핵능력 감축(드로우 다운)이라는 전제조건이요. 핵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핵능력 감축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핵 폐기를 언급한 것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엇갈린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두 후보 간 대북정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도 큰 영향을 받게 될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중단됐던 톱다운 방식 대화가 바로 재개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톱다운식' 대북 접근 대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선 북미간 협상에 있어서 어느 쪽을 더 까다롭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6>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나 이에 연계된 주한미군 감축 등의 정책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제 미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판세는 갈수록 혼전 양상이죠? 핵심경합 주 6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에 나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가 예상되던 다수 지역이 경합지로 바뀌고 있는데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미국 대선 사전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에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서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공군 열사능원을 참배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항미원조의 뜻이 뭔지?)

<질문 9>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중공군 참전 70년을 기념한 건 물론이고요. 중국 선양의 열사릉에도 화환을 보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연일 중공군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나선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시진핑 중국 주석도 회창군 열사릉에 화환을 보냈고, 베이징에서 항미원조 70주년 전시를 참관했는데요. 북중 양국이 70년 전의 전우애를 되새기면서 '혈맹'을 강조하는 이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10> 끝으로 이 질문도 드리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브룩스 전 사령관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브룩스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질문 11>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최근에 만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같은 입장을 확인한 건데요. 따라서, 미대선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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