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점검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열렸죠?
[기자]
네, 오후 2시 5분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한 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출석하려고 했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며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재산정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특검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낸 뒤 대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올 때까지 9달 동안 재판은 멈췄습니다.
[앵커]
9달 만에 다시 열린 오늘 재판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일단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의 발단이 된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용 상황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이 중지됐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삼성이 출범시킨 준법감시위가 벌여온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한 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도 오는 29일까지 특검 측 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특검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 결과에 따라 강 전 헌법재판관을 뺀 전문심리위원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 추천에 따라 다음 주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삼성 불법 합병' 관련 재판도 받고 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당시 삼성 측은 합병이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측 증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는 데 적어도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두 달여 뒤인 내년 1월 14일로 2차 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은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를 맡게 됐지만 한동안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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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점검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열렸죠?
[기자]
네, 오후 2시 5분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은 한 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출석하려고 했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며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재산정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특검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낸 뒤 대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올 때까지 9달 동안 재판은 멈췄습니다.
[앵커]
9달 만에 다시 열린 오늘 재판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일단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의 발단이 된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용 상황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재판이 중지됐던 지난 몇 개월 동안 삼성이 출범시킨 준법감시위가 벌여온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 중 한 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특검도 오는 29일까지 특검 측 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특검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 결과에 따라 강 전 헌법재판관을 뺀 전문심리위원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 추천에 따라 다음 주까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삼성 불법 합병' 관련 재판도 받고 있죠?
[기자]
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당시 삼성 측은 합병이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측 증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는 데 적어도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두 달여 뒤인 내년 1월 14일로 2차 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은 새로운 그룹 총수 자리를 맡게 됐지만 한동안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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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점검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열렸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인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점검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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