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해 유엔 측에서 조사하면 당시 군이 수집한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에 대해 법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월북 관련 부분은) 군의 첩보자산에는 없고, 당사자 직접 육성도 아니고 제3자 전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유엔 조사가 되면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며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초기 자료) 자체를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제공 여부를)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어차피 유엔 조사를 받으면 팩트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유엔총회에 보고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가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팩트는 같다"면서 "다만, 당시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zjin@yna.co.kr

서 장관은 '군의 발표 내용에서 후퇴한 것이냐'라는 질의에 "아니다"라며 "지금은 확인했다는 (당시 발표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확인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이냐'는 지적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그대로다"라며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와 해경의 '자진월북' 결론이 유족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질타에는 "자식 키우는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해경은 보다 더 종합적인 수사기관이므로 정부 부처끼리는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는 해양경찰이 공무원 실종 당일 총 17차례에 걸쳐 주변 어선 등에 실종자 수색 중임을 알렸다는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21일(실종 당일) '71번 채널'로 불리는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12차례 방송을 했고, 나브텍스(NAVTEZ·해상교통 문자방송)로 5회에 걸쳐 통신했다.

같은 당 홍영표·황희 의원은 이와 별개로 해경이 국제조난 통신망 채널(16번 채널)을 통해서도 '실종자 수색 방송을 하고 있으니 (71번 채널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VTS와 나브텍스는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이다.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이 수차례 이뤄진 통신을 수신했다면 이미 첫날부터 실종자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무궁화 10호 사진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무궁화 10호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서 장관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해경 방송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에는 (직접적으론 통보를) 안 했지만, 북한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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