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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팩트체크] 너무 가혹한 '최고 50%' 상속세...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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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속세가 화제입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 상속세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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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상속세가 무슨 징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제헌 국회에서 맨처음에 상속세를 만들 때는 90%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