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위자료 지급 판결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 무엇? 인데요.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현 남편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유정으로서는 아들 친권을 상실한 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황인데요.

<질문 3>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다음 달 5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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