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야기는 매해 한번씩 다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홍현익]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트럼트 대통령이 세계전략으로 가장 중시하는 게 중국 견제인데 중국의 가장 코앞에 있는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요새인 한국에서 미군을 빼간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의 자기모순 일단이고요.

그래서 한미관계 자체가 지금 별로 나쁘지 않고 특히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매년 국방수권법의 병역 수를 작년 같은 경우 2만 2000명, 2만 3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5%나 20% 줄이려면 반드시 허락을 받아라.

그렇게 해놨다가 금년도 수권법에는 아예 현 수준인 2만 8500명에서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약에 11월 3일날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할 때 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을 텐데 의회가 반대하면 결국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남북한의 국방력이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0배나 앞서는데 국방비를 지금 10배 이상 쓴 지가 거의 20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데 조금 뺀다고 하더라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전면 철수하면 이거 핵억제력이 문제가 되지만 조금 감축하고 핵억제력만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중요한 건 한미 간의 신뢰지, 몇 명 줄이느냐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 보수 언론들이 너무나 조금이라도 감축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은데. 과연 두고 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감축 논란의 계기가 된 게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합의문을 내놓는데 거기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감축 논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요.

[홍현익]
우리 국방부 입장은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고 단지 트럼트 대통령의 복안이죠.

방위비 분담금이 금년도에 지불할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박도 할 겸 또 지금 국방장관인 에스퍼 국방장관이 육군 장관이었는데 과거에 전략보고서에 해외 주둔 미군이 2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미군 1명, 1명의 생명이 소중한데 20만 명을 외국을 지켜주느라고 해외에 파병하고 있는데 항상 국가전략상 최적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군대를 조금 빼서 더 필요한 곳에 보내고 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2만 8500명을 고정시켜놓으면 한국에 항상 매 시점마다 2만 8500명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이번에는 뺀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회의 견제나 또 우리나라의 전략적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한국의 국방력의 향상, 대북 억제력 이런 걸 볼 때 핵억제력만을 제외하면 별로 걱정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트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외 미군 병력 감축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말을 해왔는지 듣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7월) : 독일은 그것(주독미군)에 대해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들을 남겨야 합니까?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은 무역과 군사 둘 다에서 25년간 이용당해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병력을 빼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적절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은 한국이 자신들 방어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압박 같은데요. 홍현익 연구위원님, 실제로 방위비를 더 내라는 압박을 우리뿐만 아니라 나토에도 하고 있어요, 유럽 모든 국가들한테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감축계획도 발표했더라고요.

[홍현익]
그렇죠. 독일에서는 한 1만 명 정도 빼서 폴란드로 좀 옮기고. 왜냐하면 지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러시아의 군사력이 별로 없잖아요.

러시아가 어디 침략하게 생겼습니까. 우크라이나나 자기 본래 구소련공화국이니까 자기네 영토 때문에 지금 했던 거고. 따라서 유럽의 러시아와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독일은 후방이잖아요.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폴란드로 옮기고 나머지는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GDP 대비 4% 정도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다른 작은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GDP의 2%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너네들은 국방비, 자기 스스로 안 지키는데 내가 가서 왜 지켜주느냐.

이렇게 해서 압박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니까 본보기로 감축했는데 미국의 전략상 독일에 그렇게 많은 군인이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필요상 옮겼다고 보는데. 그러나 독일 내부에서는 미국이 도와주는 걸 조금 덜 도와주니까 우리처럼 주한미군 감축한다고 하면 나오는 반응 같은 게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대세에 지장 없고요.

중동 같은 데는 미국이 석유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도 개입했는데 트럼프 생각은 우리가 셰일가스가 나와서 가스를 수출하고 있어요, 오히려 에너지를. 그러니까 중동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를 뭐하러 지켜주느냐. 그래서 후퇴시키는 거고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경우는 중국의 견제가 지금 가장 초미의 중요한 전략상 우선순위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줄여라 그래도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일부를 대만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복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홍현익]
그렇죠.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협상이 안 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정 못 맞춰준다고 그러면 압박용으로 또 일부를 대만으로 옮긴다.

사실은 대만과의 관계는 끊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에 군대를 주둔한다고 그러는 일은 엄청난 일이죠.

지금 무기 파는 것도 중국이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정면대결을 위해서 배치하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무기 수준이 발달해서 중국도 방어무기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주한미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대중전략 기지지만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분산시키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정작 미국으로 만약 철수시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도 50% 이상을 주는데 미국이 데려가면 자기네들이 100% 다 먹여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위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에 주둔시키는 건 미국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행동인데 거기에 자꾸 감축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 감축 가능성을 얘기하면 한국의 보수 언론이 받아줘서 한국 정부가 반미다 이렇게 몰아세워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주게 하는 그런 메카니즘을 활용하려고 압박하는 거지.

실제로 철수하거나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미국도 중국과의 경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방위비 인상 압박용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방위비 분담금, 올해 방위비 분담금 아직 타결을 못 지었어요, 올해 협상. 그렇죠?

[홍현익]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앵커]
지금 서로 입장차가 얼마나 큰 겁니까?

[홍현익]
지금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래는 트럼트 대통령이 뻥치느냐고 4배 했다가 2배 했다가. 사실 100% 한 해 인상이 어디 있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의 역사는 본래 1990년까지는 우리는 1원도 안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미국이 너네들 우리가 도와주기만 하는데 조금 미군 비용 좀 대달라고 해서 그래서 1000억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조가 넘었어요.

20년 만에 1조가 넘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2배, 이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다가 물가상승률 또는 우리가 국방비를 한 8% 상당히 많이 올려서 그러면 8%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최소 30% 얘기가 나와서 30%를 받는데 이걸 본래는 옛날에는 3년이나 5년마다 협정을 했는데 그런데 1년마다로 바꿔서 매년 그렇게 엄청나게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년으로 바꾸고 30%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재과정에서 이거 50%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한 2000억 상간인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이고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홍현익]
트럼트 대통령의 최대 실정은 동맹이나 가치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보다도 경제가치를 항상 최우선시해서 동맹들에게 마음을 다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말만 앞세우고 돈 뭐라고 했지만 사실 중국하고도 무역적자 거의 해소 못했거든요.

거의 해소 못하고. 그런데 돈돈돈돈 하면서 동맹에 대해서 신뢰를 져버렸는데 바이든은 전혀 다른 게 동맹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바이든이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적인 요소도 꽤 많은 게 일단은 한국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고 공산주의에 같이 싸우자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트럼프는 한국 안 해? 그러면 한국 제재한다. 주한미군 조금 뺀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바이든은 일단 한미동맹의 주한미군은 전혀 건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그거 몇 푼인데 우리가 대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서 그거 평상시처럼 받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단지 미중 간의 선택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께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국이 스스로 감축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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