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 대책 등을 논의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결할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9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세시장은 임대차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기조 등 정책적인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적 요인 그리고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신규 입주 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 그리고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한편 공공주택 분양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TF에서의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를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년 내지 30년 후에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내집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것, 두 번째,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하여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분 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 주택 중에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합니다.

둘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셋째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하여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의 시장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 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마련 등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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