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30일부터 1천여개 여행상품 30% 할인…외식할인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총 96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61, 비수도권 지역은 35명입니다. 어제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는 아직까지는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시설 등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가족, 동창모임에서의 확산도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환자 추적 속도와 집단감염의 확산세 사이에서 아직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유행이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점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위 벌집촌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 1,405개 소와 인력사무소 460개 소를 점검하고 마스크 3만7,000여 개와 손소독제 7,000여 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체류자격 외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장소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가운데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04곳을 방역당국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점검한 외국인 밀집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가운데 방역에 취약한 곳을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 취약시설을 발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할 때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의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방역 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하여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 이용자의 손소독, 사용 후 의료기기 소독 등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의 약 2,200여 개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11월 3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소비자 감시반을 통해 방역수칙을 교육, 홍보하는 한편 유통협회를 통해 수칙 준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숙박, 여행, 외식 할인권 등 관광지원사업 재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그간의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문화, 체육 분야에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 관리를 기반으로 큰 문제없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간 보류되었던 숙박, 외식 분야의 소비할인권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통해 큰 문제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은 취소하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관광지로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행 예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자체, 지역관광협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숙소, 관광시설, 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할인권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광, 외식 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단, 예약 취소 또는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초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의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 감소 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기간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16일 18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밀집 지역 방문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어제 각 학회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역,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과 위기 인식, 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럼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KTV 국민방송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간 체계적인 대응으로 급격한 환자 발생과 대규모 유행은 지속 억제하고 있으나 이제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유행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으며 겨울철 계절독감과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의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의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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