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시가 현실화율 90% 추진"…부동산 시장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와 여당이 2030년까지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방안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시행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재산세부터 의료보험이 모두 영향을 받아 오르게 되는데요. 이처럼 각종 세금에 공시가격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선 필요하다 보시나요?

<질문 2> 세 부담에 대한 우려 보완차 홍남기 부총리가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9억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이미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넘긴 상황인데요. 중저가의 기준, 어떻게 세워질까요?

<질문 3> 현재 정부안대로 공시지가를 90%로 현실화 하게 된다면 특히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많이 달라질거 같습니다. 여러 예시를 든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정부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형주택 첫 대상지는 어디가 될까요? 또 실효성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지난달 17일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많았는데요.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업 분사를 공식 반대해 그 판단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6> LG 화학 측은 물적분할로 배터리 사업이 분사돼도 주주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해명하고 있고 소액 주주와 일부 자문사들은 주주가치를 지키고 높이기에는 '인적분할'이 더 좋은 방법이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6-1> 일부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해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질문 7> 당장 오는 30일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만큼 표 대결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재 LG화학의 지분율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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