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수수료 삭감으로 택배기사 생존권 위협" vs "대리점 지원금 조정한 것"

"배송 수수료 20년째 제자리…물량 줄이면 생존권 위협 '불안'"

"하루 6~7시간 분류작업…분류인력 충원 돼야 장시간 노동 개선"

"분류인력 충원 약속했지만, 대리점·기사들에게 비용 부담 전가할 우려"

"대리점에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강요하는 경우 많아"

"택배 노동환경 개선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연내 처리돼야"

◀ 앵커 ▶

택배 노동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지금 롯데택배 파업 현장에 있는 전국택배연대노조 유성욱 사무처장 중계차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롯데택배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죠. 파업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뭡니까?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저희가 6대 요구안을 걸고 이틀째 파업 중인데요. 분류 작업 문제라든가 고용 안정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과 같은 전체 택배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롯데택배의 문제는 상하차비를 걷는다거나 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는 수수료를 삭감한다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1년에 심한 경우는 세 차례나 수수료를 삭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위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앵커 ▶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물량은 많이 늘었고요. 회사 차원에서도 영업 이익도 늘었는데 택배 기사분들이 받는 건당 배송 수수료가 줄었단 말씀이시죠. 이유가 뭔가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우리 롯데택배 송파대리점 같은 경우 5월에 수수료가 860원이었는데 6월에 825원으로 지급이 됐고 또 광동대리점 같은 경우에도 5월에 840원씩 지급되던 수수료가 현재는 810원입니다. 지금 롯데는 대리점 지원금을 깎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피해는 우리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더욱이 롯데택배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더욱이 주 6일씩 근무하고 평균수수료는 채 300만 원도 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롯데가 또다시 수수료를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사무처장님도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만 13명이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하루 배달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저는 한 300개에서 350개 정도 배달하고요. 그 정도를 배달하려면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오전 6시 정도에 출근해서 분류 작업을 6, 7시간 하고요. 그래서 배송을 시작하게 되면 저녁 8시, 늦으면 저녁 9시까지 배송을 해야 하는 그 정도 물량입니다.

◀ 앵커 ▶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사정을. 일이 많아지면 수입도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저희 택배 노동자들의 수수료가 20년째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수료 체계에서 일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에게 과중한 노동 시간이 부담되는 거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고 그래서 올해도 13분의 동료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로 숨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 아니었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사망한 분은요. 야근으로 22시간 일하고 5시간 만에 또 출근하다 사고가 난 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을 좀 줄여서 하지 않나 자영업인데,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일을 줄일 수 없는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물량 증가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증가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물량이 감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소득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물량을 줄인다는 건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곧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줄이는 문제는 저희의 적정한 수수료가 보장되는 그런 사전적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물량이 저희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이러한 방식의 논의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택배 노동자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꼽는다면 뭔가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아무래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게 가장 힘든 건 무엇보다 장시간 노동입니다. 그중에서도 분류 작업 문제인데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분류 작업에 많게는 하루 6, 7시간, 심지어 롯데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도 분류 작업에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저희의 본업인 배송 작업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까지, 심지어는 새벽까지 배송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분류 작업의 개선 역시는 장시간 노동이 개선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과로사도 줄일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문제인 분류 작업 문제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관련해서 CJ대한통운은 사망 사고 난 후에요. 분류 인력을 4000명 투입하겠다고 했고 한진택배하고 롯데택배도 1000명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담이 좀 완화되시는 건가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사측의 발표대로라면 저희에게는 많은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와 한진택배는 이러한 비용을 원청이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전가시키겠다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들을 통해서 기사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저희한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민간 공동 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소집이 돼서 그러한 틀 속에서 이러한 후속 조치와 이후 실행 계획들을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설계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소장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해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산재 보험 가입은 가능한데 실제로 가입된 경우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아무래도 대리점에서 산재 강요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더욱이 택배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심지어 계약서와 함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들이밀면서 강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고 더욱이 신고를 한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점들의 적용 재해 신청서 강요로 인해서 극히 낮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는 게 산재 현장입니다.

◀ 앵커 ▶

지금 드리는 질문하고도로 관련된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자영업자 형태로 일하고 계시죠. 이른바 특수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큰 것 같습니다.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당연합니다. 저희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 노동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많은 문제들, 수수료가 20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는 문제.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장시간 노동을 하는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 과로사로 숨지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노동자 신분인 저희의 이런 법적인 열악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답답한 상황인데요. 가장 시급한 거 한 건만 더 강조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분류 작업의 인력 충원에 사측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정말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기를 바라고 더욱이 이런 문제들이 법과 제도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생물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게 반드시 지켜져서 저희 택배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시대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성욱 전국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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