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 대통령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화 하겠다면서 언급한 게 임대 주택, 그것도 질 좋은 중형의 임대 주택 공급 이었습니다.

기존 임대 주택과 어떻게 다르고 당장의 전세 난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건지, 박종욱 기자가 진단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언급한 문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여기에 '중형'이라는 단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중산층의 임대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와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구체화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도 내부적으로 기존 공공임대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늘리고 소득 기준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같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견이 있었지만,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국정감사)]
"11월 중에는 공공임대의 새로운 유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재정 당국의 지원 방침에서의 변화도 있을 것 같다는…"

문제는 시기입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주택이 시장에 실제 공급될 때는 빨라도 2022년 이후로,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적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구조에서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거나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에 세금을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의 전세난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급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최초 분양시 지분 20%만 취득하고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오는 2023년부터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영상취재:이주영 / 영상편집: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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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기자(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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