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황덕순 / 청와대 일자리 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을 모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덕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시정연설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내용들은 참 가볍지가 않아서 무겁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내년 예산 설명하면서 결국 일자리를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강조하셨는데 결국 그게 사회 안전망과 고용 창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황덕순]
기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로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크게 관련된 분야의 주요 대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에서는 25년까지 24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고용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 보면 우선 고용안전망 측면에서 올해 12월부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드디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고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2년부터는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또 상병수당을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이기 때문에 올해도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한 45만 명까지 할 예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 부문에서 57만 개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3만 개를 창출할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투자를 위한 계획으로는 25년까지 4.4조 원을 투자해서 18만 명의 미래대비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에서 애를 쓰시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택배 노동자들이 또 그래도 숨지고, 숨지고 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뭔가 가면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고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의 관계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권고안을 내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어떤 걸 조사하시는 겁니까?

[황덕순]
우선 급한 대로 최근에 과로사로 인한 택배기사분들의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택배 현장에서 법이 정한 산업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택배 종사자들이 자의가 아닌 가운데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제외적용 신청서를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선 급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보다 종합적인 택배기사분들을 포함한 택배종사자들의 과로 예방을 포함한 안전대책 같은 부분들은 종합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면 일자리를 구하러 갔는데 산재와 관련해서 제외신청서를 써라라고 고용주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확 뿌리칠 수도 없는 애매한 노릇이고. 결국은 그러한 갑과 을의 관계는 어디나 존재하게 되니까 뭔가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는 애매한 신분을 어거지로 법안에다 단서를 붙여서 끼워넣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못을 박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덕순]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모두 당연적용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특고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분류에 따르면 자영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그 일의 성격상 일정한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특고로 분류를 하고 이 특고 가운데 전속성이 높은 분들은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적용제외 신청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보호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는 방안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예컨대 한 달 이상 일을 쉰다든가 또는 질병이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을 쉬어야 될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앵커]
법적으로 그것을 못을 박는 겁니까?

[황덕순]
입법을 준비 중이고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일단 일터에 가는데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은 어떻게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황덕순]
일단 민간에서도 이미 CJ나 롯데, 한진 같은 대형 택배업체들이 몇 가지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문제 또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 건강검진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택배 종사자들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노사와 협의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산업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 나아가서는 과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같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신 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에게는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다만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이번에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조사보고서 낸 걸 보니까 비정규직이 확실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걸 배경을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황덕순]
이번에 발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는 8월달 기준입니다. 8월달 경활 인구조사결과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1만 명의 고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5.5만 명, 정규직이 5.8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분야를 보면 역시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음식, 숙박업이라든가 교육, 서비스업과 같은 취약한 분야에서의 고용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 이맘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이 매우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에 큰 폭으로 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실제 현실 변화보다는 어떤 조사방법의 변화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정부가 설명했고. 올해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런 조사 결과 때문에 비정규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운데 있는 범위가 큰 폭으로 숫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비정규직 급증과 같은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정규직이 감소했지만 정규직도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전형노동자라고 하는 그쪽에서만 불어나니까 결국 이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뭔가 나쁘다고 하기 뭐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 쪽에서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영역, 그쪽에서는 그래도 일자리가 잠시 또 늘고.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기는 합니다.

[황덕순]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여파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지난해에는 근로자가 큰 폭으로,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만약 충격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용의 질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다든가 그리고 올해 8월 조사에서도 비록 고용 규모는 줄었지만 사회보험과 관련된 전반적인 가입률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조금 더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과 관련된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위기의 영향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난다면 다시 노동시장이 조금 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노동을 계속해야만 되는 필수 노동자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 정책은 1차적으로 폭을 잡아서 이분들한테 필수 노동자로서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2차, 3차 계속 더 넓혀나가는 겁니까?

[황덕순]
2차, 3차 대책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장 급한 분들부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1차 대책에 포함된 분들이 보건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미화. 5개 분야입니다.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감염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처우 측면에서도 가장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급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발표했고 대책의 내용은 무엇보다 우선 이분들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이나 보건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또 처우 개선 같은 부분들을 1차로 담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넓은 대상을 포함한 2차 대책, 필요하다면 3차 대책. 그 이상의 대책까지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앵커]
아무튼 다른 건 없습니다. 일자리 튼튼하고 먹고살기 좋으면 국민들이야 정부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도 잘 돌봐주시고 장애인이나 농민 쪽도 일자리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신데 고생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황 수석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덕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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